대선 D-5, 당신도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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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 당신도 유권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12.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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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이제 꼭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선의 서곡이라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가 13일부터 시작되었고 1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금지된다. 이제 5일 후면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탄생한다. 마지막까지 후보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깨어 있는 의식으로 지켜보면서 옥석을 가릴 때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BBK로 날이 새고 지는 어처구니 없는 기형아가 돼 버렸다. 후보 공약이나 정책, 자질,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BBK 쓰나미에 휩쓸려 버린 결과다. 검찰은 'BBK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범인 김경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한편, 이명박 후보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을 2주일 앞두고 그의 발목을 잡고있던 의혹들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사기범 김씨와 그의 가족들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선판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획책한 꼴이다.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 제시나 정책과 공약 대결을 지양한 채 오르지 의혹 찾기에 전력을 다 해온 통합신당으로서는 검찰의 발표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예상대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몰아쳤다. 통합신당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이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신당과 한나라당의 몸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의 수사 검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문제삼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뿐이다. 실질적 탄핵 요건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통합신당은 '검찰의 은폐와 증거 조작'에 대해 일방적 주장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탄핵안 발의는 검찰 수사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게 뭔지 명확해야 한다. 다른 법적 절차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항고와 재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있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까지 해당 검사의 직무권한만 정지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치공세의 하나로 보일 뿐이다.

우리는 통합신당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상대방의 낙마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종 진실 판단은 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 아닌가. 현명한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이제 남은 5일만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유권자 속으로 뛰어들어 정직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더 열심히 달릴 생각은 않고, 앞선 주자의 다리를 거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없다. 

공부하기 바쁜 수험생들도 엄연히 유권자다. 네거티브의 소음에 귀를 막고 명징한 유권자 의식으로 후보들의 정책 발표를 차분히 주시한 뒤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금쯤 마무리 공부에 여념이 없겠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대선인 만큼 잠시 시간을 내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 후보가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하자.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에게라도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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