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전북대 법대학장
“동북아 통상 관련법 특성화로 차별화 전략”
- 익산대와 통합으로 유리한 고지 선점
- 200억 시설투자로 최고 시설 완비
한 걸음 뗄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을 뒤로 한 채 이제 드디어 로스쿨 인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들의 준비 정도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평가되고 로스쿨 인가 예비대학이 결정될 것이다.
전북대는 호남 · 충청권에서 수위를 다퉈온 전통과 실력을 고루 갖춘 명문으로 이번 인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로스쿨 유치로 3년 내 국내 10위권 도약의 발판을 삼고 추후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전북대의 로스쿨 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대는 10여년 전부터 착실하게 로스쿨을 준비해왔다. 특히 시설면에서 200억을 투자하며 최고의 시설을 이미 완비했으며 타 대학이 시도하지 않은 동북아 통상 관련법을 특성화로 삼으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전북대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법조인을 망라한 150여명 규모의 로스쿨 교육지원자문단을 구성하고, 법과대학 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동문과 공조해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중 전북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개원으로 법조인 양성코스가 완전히 바뀌지만, 과거의 각 법과대학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법학교육 노하우 축적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선정에 기존 성과와 실적의 객관적 지표로 사시 합격자 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 전북대에게는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익산대와 통합을 가승인 받음으로써 로스쿨 인가 심사항목 중 대학간 통합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실적’(10점)에서 타 대학보다 앞서고 있다. 1점이 아쉬운 치열한 경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로스쿨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효과를 가져온다.
한 발 먼저 준비해온 전북대의 로스쿨 유치 능력을 확인해 본다.
다음은 김민중 학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나?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중국·일본 등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북아법을 특성화 한 로스쿨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동북아 통상관련법을 로스쿨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여타 대학들이 추구하는 특성화 분야가 겹치는 데 반해, 우리는 차별화된 특화 전략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교육센터 · 동북아법정보센터를 설치했다. 동북아법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의 도쿄대학ㆍ쥬오대학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고, 중국의 소주대학ㆍ중국정법대학ㆍ연변대학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동북아국가와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재 특성화 분야 전공교수로 유진식 교수(일본 도쿄대 박사), 한상국 교수(대만 정치대학 박사)를 비롯해 박수영·송양호·최동배 교수 등이 포진했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교수 충원 계획은?
로스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탁월한 실무 경험자를 영입했다. 현재 28명의 교수진을 확보했으며, 이번 학기 중으로 특성화 분야인 동북아법을 중심으로 3명의 교수를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그간 전북대가 영입한 법조실무경력 교수는 6명으로 이미 인가 기준의 법조실무경력교원 항목을 100% 충족시켰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장판사 출신의 유길종 교수와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파인 의료법 전문가 범경철 교수，미국 변호사 자격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최동배 교수 등을 비롯해 김용섭(행정법), 김학기(지적재산권법), 김희수(형사실무) 교수 등 다양한 면면의 실무교원을 확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전문분야의 교수를 40명 선까지 초빙해 ‘교수 대 학생비율’을 1대 8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 질 높은 강의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성화 분야인 동북아법 관련 전문가를 우선 채용하고, 내년 중에 최대 10명을 추가 채용할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 전격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저명 교수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해 우수 교수진을 꾸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로스쿨 전용 시설
임미 10여년 전부터 꾸준한 시설 투자를 해왔다. 그간 총 200억원을 투자해 이미 로스쿨 전용관(진수당)과 법학전문도서관(성원법학도서관) 등을 완비했다. 건물 신축과 동시에 기존 법학관 건물도 20억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진수당은 3층 높이에 첨단 모의법정·대형강의실, 교수연구실, 전공연구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섰고 로스쿨 전용관으로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국내에 몇 군데 되지 않는 독립된 법학전문도서관 건물을 건립, 법학 관련도서 6만여권과 법률저널 100여종, 영어권 · 독일어 · 중국 · 일본 법률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비했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전북 출신 기업인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이 50억원을 들여 완공했는데 최다 수준의 장서 보유량과 함께 250석의 자유열람실과 100석 이상의 컴퓨터실을 갖춰 또한 최고 수준이다. 또한 법과대학 건물 인근은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무선랜 시설을 겸비해 로스쿨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 학술교류가 활발한데...
국내에서는 유수한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화우, 나라, 바른, 신세기 등 40여개의 로펌 및 법률사무소와 인턴쉽 등을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특성화에 맞게 동북아 국가의 기관들과 교류를 맺고 있다. 중문대학 법학원, 연변대학 법학원, 소주대학 법학원, 일본대학 법과대학원,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등 동북아 유수 대학들과 연구 · 교육부분에서 협력하고 학생 및 교직원 교류를 시행하게 된다. 중문대학 법학원과는 공동학위제도 마련했다.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을 위해 해외 로펌들과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Law and CPA Office of Hee Jin Kim, 상해신해법률사무소, 한국덕로법률사무소 상해대표소, 북경국중자문유한공사, 도라노몽종합법률사무소, 몽골법무법인 Work Line 등과 실무수습과 자료교환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익산대와 통합의 효과는?
익산대학과의 통합을 확정지으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자신감이다. 명실상부한 지방거점국립대의 위상 정립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자신감은 구성원들이 합심해 로스쿨 유치에 뛰어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로스쿨 유치에도 통합이 작용하리라 본다.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다. 익산대와의 통합은 로스쿨 인가 심사항목 중 대학 간 통합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실적’(10점)에서 앞서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1점이 아쉬운 치열한 경합에 소중한 부분이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아 전북대는 대학 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올초 지방대로서는 이례적으로 대폭 강화된 ‘교수 연구·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교수사회 혁신에서도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