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핵심 주장 '로스쿨 비대위' 반박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2천명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반박하며 교육부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로스쿨 비대위가 제시하는 교육부 5대 핵심 주장의 맹점을 살펴본다.
1. 총정원 2000명이면 2021년에 OECD 평균된다?
절대 안 된다. 총정원 2000명은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추겠다며 이 목표치로 1482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OECD 평균은 한국을 빼고 계산해야 맞고 그래야 교육부가 인용한 한국은행 통계를 사실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1330명(한국은행)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6년 현재 OECD 평균인데, 2021년에 이 수치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14년 뒤에 14년 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목표를 추진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동안 OECD의 다른 국가는 변호사를 안 뽑고 있는가?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판검사 수요 증가도 모두 고정으로 둔 엉터리 목표치다.
로스쿨 비대위가 교육부와 똑같이 2021년 OECD 평균치 도달을 목표로 계산해 본 결과 매년 변호사는 2700명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려면 로스쿨 총정원은 3600명이 되어야 맞다.
2. 총정원이 3000명으로 되면 교수 700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아니다. 로스쿨 준비대학은 이미 각 대학 교수정원을 대체로 충족시킨 상태다. 또한 계획까지 하면 실현가능하다. 로스쿨이 되는 대학은 법학부가 없어지므로 향후 몇 년간 교수 이동과 신규 충원은 당연하다.
핵심은 새로 뽑아야 되는 교수의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수를 누구로 어떻게 충원할 지인 것이다. 지금처럼 교수, 변호사만 고정해서 놓으면 답이 안 나온다.
3. 총정원 3000명이면 일본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 떨어지고 로스쿨낭인 생긴다?
거짓말이다. 일본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총정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법조계의 반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매우 낮췄기 때문이다. 총정원을 늘려도 변호사를 많이 합격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교육부 차관도 법무부에서 총정원을 1500명으로 주장하면서 그 이상이면 다 자르겠다는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4.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판단은 공정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차관급으로 통법부화 되어있다. 교수 몫 4명은 국립대 3명에 모두 법학전공자출신이고, 한국법학교수회에는 유독 이 때만 인사추천이나 의견을 아예 묻지 않았다.
교육부 차관보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3:1인 이유에 대해 사립대 인사 1인이 막판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했으나 그러면 다시 사립대에서 뽑아야 맞다. 나아가 로스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로스쿨을 가지 않는 대학 출신, 비법학 전공자를 넣었어야 한다.
애초 로스쿨 총정원을 1200명 정도로 얘기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신인사, 로스쿨 반대에 앞장선 법조출신 인사, 그리고 거점국립대의 교수로 충원된 현재의 법학교육위원회는 애초 구성부터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5. 로스쿨 예비인가를 1월에 안하면 안 된다?
좀 늦춰도 된다. 1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럴싸한 거짓이다. 2007년 2월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에서 로스쿨법안 심의당시 대학들이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한 장본인이고 결국 7월에 법을 만들게 한 원죄가 있다.
대학들은 지난 2005년 법안 발의부터 로스쿨을 준비해왔다. 최종인가 8월까지 대학이 준비할 것은 동일하다. 2009년 개원에는 모두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로스쿨 비대위는 국민의 로스쿨을 위해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고, 교육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차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