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통해 로스쿨 국민의 문제로 확인
변호사 3천명 배출 구조 만들어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변호사 3,000명 배출과 국민의 로스쿨 쟁취를 위해 11월 5일부터 돌입했던 철야 단식투쟁을 16일째였던 20일 중단하고 2차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비대위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성명을 발표해 “십여년 이상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키로 한 로스쿨이 현행 또는 그보다 못한 수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단식을 마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로스쿨을 대학과 대한변협의 문제가 아닌, 법학계와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번 단식투쟁으로 로스쿨이 특정 이해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임을 확인시켰고 또한 우리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특권법조를 낱낱이 드러내고 민주적 사법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해체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의의를 평가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특히 법무부가 도입될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의 ‘재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사회의 고착이며 법조특권·특혜구조의 연장을 의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여전히 변호사 정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오히려 로스쿨과 연계되는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사법시험의 재탕으로 만들려는 ‘밀실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을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동안 단식투쟁에 참여한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로스쿨을 도입하는데 법조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처지에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두 단식자는 16일 동안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초겨울 추위를 견디며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한 때 피부박피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16일 단식을 마친 두 단식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