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시립대 법학부장

“전국 유일 공립형 로스쿨”

로스쿨 유치에 나선 전국의 법과대학들이 요즘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다. 게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어떻게 될 지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대는 6대 4 비율을 요구하고 있고 수도권대들은 역차별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립대가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형 로스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립대는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로스쿨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값 등록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법학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 종합대학교로서, 그동안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저렴한 학비와 폭넓은 장학금 수혜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전문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공립형 법학전문대학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립대가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는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립대는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3명으로 전국 14위, 주간 입학정원(50명) 대비 합격자 비율 7위를 기록하였다. 지난 10년간(1998~2007)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보더라도 총74명으로 전체 순위 15위,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전국 7~8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우수한 법학교육 성과를 기반으로 시립대는 로스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원 법학부장으로부터 시립대의 특성화 계획과 로스쿨 유치 준비 상황에 대해 들어본다.

다음은 김대원 법학부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서울시립대학교는 강점인 조세 및 세무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국내 최대, 최고의 세무 관련 교육·연구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학부의 세무학과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4년제 학과로 교수진과 학생 모두 우수하며, 세무사 합격자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최고의 세무관련 대학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소와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원(석·박사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세무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조세 및 세무 관련 분야로 특성화된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문화 특성화된 법률가의 양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지난 2004년부터 16명의 교수를 충원, 현재 전임교원수는 총 25명이다. 실무가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민기 교수, 부장검사 출신의 문영식 교수, 조세헌법 분야의 독일박사인 차진아 교수, 기술고등고시 및 변리사인 구대환 교수 등이 있다. 대학은 앞으로 6명의 교수를 영입, 모두 31명의 교수진을 갖출 계획이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서울시립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동안 설립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설 확충과 교수진 확보에 박차를 가해 왔다.

2008년 6월 완공될 2,500평 규모의 신축 법학관은 교수연구실, 대·중·소형 강의실, 세미나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을 비롯하여 전자자료 및 컴퓨터실, 행정실, 법학연구소실, 학생라운지 등 제반 최신시설을 모두 갖추게 된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계획

로스쿨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 해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에서 거론되는 15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원선(학기 당 4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립대의 학부 운영 예산은 3분의 2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끌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등록금이다. 로스쿨도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시설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공립대학의 이점을 살려 물량 투입 대신 저렴한 등록금이라는 이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최근 교육부의 총정원 2천명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소 3천명 이상은 되어야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수도권 대 지방의 로스쿨 배분 비율은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나?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도 적정 수의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대학설립유형별 균형을 감안해서도 국내 유일의 공립 종합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서울시립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 새 제도가 목표하는 바,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내 유일의 공립 종합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에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함께 적정한 학생 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과과정의 설정과 운용을 통해 법학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최소한의 비율만 반영하려고 한다.

- 영어 성적의 경우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방안과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안이 크게 논의되고 있는데...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법학적성시험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LEET의 취지상 적성여부만 가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평가하게 되나?

일반전형의 한 방식으로 관련 사회경력자를 뽑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현재의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립대가 바라는 로스쿨 정원 규모는?

100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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