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신청 거부도 불사
총정원 · 추진일정 재조정 촉구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총정원과 추진일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두 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로스쿨 성공을 위해서라도 정부 로스쿨 강행을 중단하고 총입학정원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교육부가 로스쿨을 참여정부 임기내 맞추는 3개월 시한을 잡아, 사실상 객관적인 평가나 인가가 불가능한 일정을 잡고 있다”며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로스쿨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대량배출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가 있음에도 정부는 법조편에서 학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제대로 된 로스쿨 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정부 로스쿨대로라면 ‘쪽박 로스쿨’에 ‘망한 로스쿨’이 뻔하다며 “교육부장관은 법조대리인 역할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육여건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총정원을 3,200명으로 늘리고 제대로 로스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입학정원이 2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가심사기준들이 질 경쟁이 아니라 대학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을 이렇게 엉터리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장협 차원에서는 법학교수의 대표체인 한국법학교수회에 인가신청서를 내기로 결의가 됐다”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로스쿨 추진을 제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24곳, 지방 13곳 등 37개 대학이 한국법학교수회로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의 로스쿨 추진일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의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지조사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올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마친 후 내년 1월 31일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