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청서 접수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 배분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자신의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일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균형을 주장하며 지역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광주.전남,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 7개 광역 단위 지역혁신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배정비율은 최소 4대6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은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인 점에 비춰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에는 철저하게 지역 균형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인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 법무 수요 등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충분한 입학정원이 배정돼야 하고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회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는 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14일 “로스쿨이 단순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공위원들은 건의안에서 “도는 인구와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 무역규모 등에서 전국 제일을 차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 인구를 고려해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발의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제주대학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는 지난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농협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업무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주도는 협약서에서 제주대에 로스쿨 장학금 및 연구소 등의 운영비로 연간 5억원씩 10년간 지원하고, 실무연수 지원 및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JDC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각각 연간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제주은행과 제주개발공사는 연간 1억원씩을 10년간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면 연간 10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10년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