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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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1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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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점의 분석(논증의 실제)

「논점분석」이란 분석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 논점을 설정하고 그 논점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작업을 시행하는 것에 의해 합목적적인 결론을 효율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논증의 실제작업이다.


현실적인 분석작업에 있어서는 분석대상이 복잡하고 극히 다수인 과제항목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분석대상분야에 관계하는 모든 사상이나 과제항목에 대해 충분한 정보수집을 행한다든지 신중한 분석을 행하고 있으면, 막대한 작업이 발생하여 과도한 시간이 걸리고 만다.

특히 이러한 부분을 시험문제로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과도한 시간의 문제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어 결론의 내용을 크게 결정지을 만한 「논점」을 발견하고 그 논점에 대해 정보수집이나 정보 분석의 작업을 좁혀 가는 것에 의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법이다.

현실의 분석은 분석사상의 구성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 것, 즉 구조적이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석자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나 상황에 관한,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대책을 알려고 분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얻으려고 하는 원인이나 대책이라는 분석목적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취해지든 어떠한 관계성이 해명되든 분석결과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의 합목적성에 기여하지 않는 분석 작업을 극력 배제하기 위해 분석과정의 빠른 단계에서 논점을 설정하고, 논점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 「논점분석」인 것이다.

따라서 우선 빠른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발견하여「논점의 설정」을 행한다. 이어서 현실적인 정보수집 작업이나 분석 작업이 행해지기 쉽도록, 또 논점 내부의 중요사항이 나타나기 쉽도록 논점을 복수의 서브논점으로 전개하는 것에 의해 「논점 수형도를 작성」한다.

또 논점수형도의 작성 과정에서 채용한「가설의 검증」을 행하는 것에 의해 분석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 의해서 합리적 분석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다만, 일련의 작업 속에서 항상 논리성과 사실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논점의 분석이 행해지는 실제의 과정은 문제 상에 사례의 분석, 주장의 보강 및 반론, 전제의 발견 등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실제의 문제를 통하여 훈련해보기로 하자.


<사례의 분석>

예제 1.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의할 때, ‘연쇄 사고’가 발생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과학자들이 ‘연쇄 사고’라고 부르는 사건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운송 시스템처럼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한다. 네트워크의 한 구성 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곳의 부하(load) 또는 책임은 다른 요소로 이전되며, 만약 이전된 부하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면 다른 구성 요소들에 의해 여분의 부하가 원활하게 흡수됨으로써 장애 자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여분의 부하가 이웃한 구성 요소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그 부하는 (폐기가 가능한 경우) 폐기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구성요소로 재 이전된다. 두 경우 모두 일종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셈인데, 그 규모와 범위는 최초에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의 중요도와 처리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① 1996년에 발생한 미국의 11개 주와 캐나다의 2개 주의 정전 사태는 한 구간의 전깃줄이 날씨 탓에 늘어나 나뭇가지에 걸쳐져 절단되어 버린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② 도마뱀은 포식자에게 꼬리가 잡히는 경우 꼬리를 잘라 버리고 달아나며, 이 때 꼬리가 절단되어도 도마뱀이 생존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③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有故)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국무총리가 2개월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였던 적이 있다.

④ 1997년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경제 위기 때, 아시아 여러 나라는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에 이은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경험하였다.

⑤ 정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이 발표된 후, 일선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잇따라 걸려오는 납세자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해설>

논점 : ‘연쇄 사고’의 조건과 진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적용

① 연쇄 사고는 “운송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상의 한 구성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그곳의 부하가 폐기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므로, 한 구간의 전깃줄이 절단되어 전력이 다른 전선에 분산됨으로써 나타난 사고라는 점에서 개념상 연쇄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보기의 경우 연쇄 사고의 전제 또는 진행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 ①

<전제의 발견>

예제 1. 다음 문장을 읽고 이 실험결과로부터 이 결론을 이끄는데 있어 전제가 된 것으로써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어느 기업에 있어 새롭게 개발된 2종류의 화학비료 X․Y 중, 어느 쪽이 보다 식물의 발육에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어느 쪽을 상품화하여 매출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같은 식물을 두 가지 화분에 나누어 심고 각각의 비료를 3주간 지속적으로 주어 그 성장을 관찰하였는바, 비료X를 준 식물 쪽이 비료Y를 준 쪽보다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결과에 의해 비료X 쪽이 비료Y보다도 식물의 발육에의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① 식물의 성장은 3주간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난다.

② 기업으로써는, 보다 효과가 높은 비료를 제조할 책임이 있다.

③ 비료X 쪽이 만드는데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청된다.

④ 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⑤ 보다 효과가 있는 비료 쪽이 잘 팔릴 것이다.


<해설>

실험 자체는 같은 식물에 비료 X와 Y를 3주간 계속해서 주면 X를 준 쪽이 Y를 준 경우보다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결론은 X 쪽이 Y보다 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이다. 실험의 목적과 결론은 호응하고 있고 이 경우 X와 Y의 우열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X 쪽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여기에서 묻고 있는「전제」이다.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버리는 조건은 전제라고 할 수 없으며 실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도 전제라고 할 수 없다.


① 3주간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X와 Y를 준 경우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실험은 본래 성립하지 않게 되고 만다.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기 위해 본 보기의 조건이 전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실험의 목적은 X와 Y의 효과의 비교이며 보다 효과가 높은 비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실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본 보기와 같은 사항은 실험결과와 결론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보다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보기의 내용은 효과의 비교라는 목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비료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의 비교가 아닌, 비료X와 Y를 사용한 경우의 효과의 비교가 실제 목적이며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떤가는 이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

⑤ 실험의 목적을 밝히자면, 효과가 높은 것 쪽이 팔리므로 어느 쪽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지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가 있는 비료 쪽이 팔린다고 하는 사실의 진위에 의해 이 실험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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