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교수회 “법사위, 로스쿨 압력에 굴복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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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교수회 “법사위, 로스쿨 압력에 굴복 말아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1.22 15:52
  •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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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국민 2016-11-22 18:11:20
.
민주당 문재인,도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더라 ㅎㅎㅎㅎ,,,,
.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상징물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
금수저 로스쿨과 경쟁시켜라 !!!!!!!!!!!1.
, 선택은 국민이 한다. .
.
정유라아웃 2016-11-22 18:04:15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법안논의조차
못하게 막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아니,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시존치를, 국회가 논의도. 표결도 안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지금. 누가 로스쿨 폐지하자고 하는가?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되면,
그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해라.
헌재가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것이다.

그 경우에도 합헌이다. ㅉㅉㅉ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1111 2016-11-22 17:23:07
법저는 상정도 안됐는데 상정됐다고...기사를 그렇게 쓰냐
공정사회 2016-11-22 17:18:54
로스쿨원장단은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
꺼지지않는 촛불민심의 근저를 아직도 알지 못했는가?
머지않아 그들의 집단적 이기심도 국민의 몰매를 맞을 것을 왜 모르는가
존치하라 2016-11-22 17:14:33
사법시험존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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