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박범계 의원에 사시존치 법안 심사 촉구

로스쿨 2016-08-05 1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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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카톨릭의잘못된제도에서개신교가아왔다그런데카톨릭은개신교를인정했다그리고자신들의잘못을인정하고뼈를깍는개혁을했다그래서세계적으로사랑을받지않았는가 로스쿨도이렇게한다면국민의사랑을받지않겠는가

로스쿨 2016-08-05 1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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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제도를고쳐달라하는것이잘못된것인가입장을바꾸어보라 이건 국민의청구권이다

로스쿨 2016-08-05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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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8년이되었는데도아직사시 때문에흔들린다면 그건국가정책이잘못된것이아닌가 처음에는잘할수있다하고8년이지난다음사시땜에흔들린다하고이런모순에국민이납득할수있는가 고시낭인을없에자고했던제도 변시낭인의알을 낳지았았는가누가그말을신뢰하겠는가 기다려달라 국민들은잘못된제도앞에 이젠신물이난다 8년전우려했던일이현실로이루졌다 ㄱ 일본의경우 독일경우 로스쿨이폐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로스쿨의 일원화에, 기득권유지에혈안되었다고 볼수없다 사시로돌아가자는이야기가아니다 사시와로스쿨 병존이다로스쿨의한계가있지않는가 객관적으로인정할것은인정해야하지않는가 그것이법조인의양심이

에시스데이 2016-08-05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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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히 분석해보라
대한변협.. 로스쿨없는 법대교수.. 신림동 고시촌 주민 ..
과연 이들이 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지 그 이름만 봐도 알수 있다
이들은 허울좋게 흙수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시존치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허울이요 정작 이런 저런거 이용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의 기득권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하는 것이지
사회발전이나 일반 국민이나 더우기 고시낭인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속보이는 치졸한 행태일뿐이다

에시스데이 2016-08-05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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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존치론자들이 가끔 주로 국민 여론을 주장하는데 그 여론이라는 것이
그 질문자체가 얼마나 유도성발언이고 답을 유도하는 어이없는 질문지라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보다 사회발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하여져야
하고 더우기 실상을 왜곡한 정보로 형성되 왜곡된 여론은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
보라 작금의 각종 법조인 검사들의 전관예우등 커낵션 비리.. 등등
수없는 각종비리의 출발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시 연수원 기수문화에서
유발된 그들만의 철저한 선후배등 폐쇄적 법률귀족문화에서 유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