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도 ‘사시 존폐’에 뜨거운 논쟁

공정한평가 2015-02-14 0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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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법조인이 되기위한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은 무엇보다 로펌입사시에 연수원성적만 내면 나의 출신성분과 부모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하게 로펌에 채용되던지 투명한 과정으로 검사가 되는 방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보도된바가 있는데 로펌입사시에 집안에 어떤인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이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원치않는 것입니다.

재정적인문제도... 2015-02-14 0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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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재정자는 국공립대 매년 약348~383억, 사립대의경우 797억~885억가량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산하로스쿨에 경상비 보조금을 220억 지원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로스쿨에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앞으로도 사법연수원 못지 않게 쓰일것입니다. 왜 로스쿨 장학금이 줄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존치는원함 2015-02-14 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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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라는것은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야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민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로스쿨은 제도가 시행된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입학 및 변호사로서 좋은 로펌에 입사하거나 검사임용등에있어서 공정성을 이미 상실해버린지 오래이고 로스쿨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동안 드는 돈보다 법조인 되는비용이 적게든다는 장학금마저 축소되고 있다.

ㅉㅉ 2015-02-13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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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운운하려면 우선 체재를 바꾸라고해..씨바 수능시장보믄 알잖아. 자본주의사회서그걸막을수 있냐.

ㅉㅉ 2015-02-13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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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논리는 항상 궤변이야. 사법시험이 사설학원서 법조인 양성했냐? 개네는4년제 법과대학 안나왔더냐?그리고 니들은 변호사시험대비 신림동학원안다니냐? 말이되는 소릴해라. . 더비싼돈 처들이고 호갱이짓하는것들이 무슨 개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