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우리가 싸울테니, 사시존치 고공농성 중단하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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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우리가 싸울테니, 사시존치 고공농성 중단하라” 호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04 23:35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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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05-05 12:43:13
문재인 안철수는 물론이고 홍준표도 믿지마세요 그 많은 티비토론 중 사시문제 일절언급안하시더라고요 ㅋㅋ물어보면야 자기는 반대라고 할 뿐

이대우 2017-05-05 10:15:37
나도 양화대교 올라가고픈 심정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화이팅!

Kim 2017-05-05 08:20:12
헌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입법을 하면 되는데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의사가 있을까요?
그라고 돈 없어서 로스쿨 못가나요? 전면 장학금이 20%이상으로 아는데요.
의지가 없는 국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이요??? 2017-05-05 03:33:12
간통죄 위헌결정 나오기 전까지 합헌이 몇번이나 있었는지는 아시는지???
헌재가 합헌결정 내렸다가 위헌으로 변경한 사안들이 꽤 있는건 아시는지???
설마 기속력 이런거 모르시는건 아니지요???

헌재 2017-05-05 02:50:04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왜 말이 없죠?

헌재에 판단 받는다고 청구를 했고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사시 존치가 가능한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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