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모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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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모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포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6 11:2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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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와 2019-04-26 11:37:03
로스쿨 드루와
사존모 2019-04-26 13:10:56
이제 늙고 병들었구나...사람도 얼마 안남았고 안쓰럽다 그냥
주원영 2019-04-27 16:56:15
지금의 로스쿨은,
들어가도 문제고 나와서도 문제다..
그렇다고
이번 정권에서 다시 사시를 부활하고 로스쿨을 폐지한다고 한들,
소수만 합격시키는 사법시험 제도가 그리 찬성할바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이뤄 지기가 어렵다
로스쿨이 제도개선을 계속 미루고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으로 간다면
정권이 바뀌면 언제라도 폐지할수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무가 약속했던 우회로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방송대 로스쿨,신사법시험,예비시험 등등...
이렇게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것이 지금으로선 현실적이다
주원영 2019-04-27 16:58:32
이런 식으로,
5~10년간 같이 운영을 해가며,
다시 논의 하는것도 늦지 않다고 본다
로스쿨 폐지,사시부활...
이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썬 불가능하다..어쩔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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