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고시생들, 광화문 광장서 사법시험 존치 호소

신뢰 2017-01-10 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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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유예기간 지난뒤 폐지된다는 것을 믿고, 로스쿨로 간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그거믿고 사시보다가 로스쿨로 갔다고 사시생보다 딸린다는건 말이 안되죠. 로스쿨간 사람이 사시 수석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설로의 경우 설대 문과수석이 로스쿨가죠. 수능이전에 학력고사가 더 좋았다고 수능체제로가다가 투트랙으로 갑니까? 체제를 보완해야지 두개 이상으로 가면 업계내의 갈등문제도 있고,사람실력이란게 무조건 로스쿨은 딸린다 어불성설입니다.A라는 사람이 사시치면 잘한거고, 로스쿨치면 못한 겁니까?사시가 싫어간건 아니지않아요?신뢰의 문제지

개답답 2017-01-10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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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계열의 법조계 진출이라는 로스쿨 장점을 아무리 부각하여도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법시험 존치 측은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고 병행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된다고해서 로스쿨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주장하는 장점도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이해가 안 되니

ㅇㅋ 2017-01-10 0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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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입장도 알겠으나 시류가 사시체제로는 앞으로의 법의 변화나 시대적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 로스쿨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문과 법대가 장악하는 사시가 이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사시가 이공계에겐 높은 진입장벽인데, 이공계의 전문지식과 법이 결합된다면 기업간 특허나 국가적 대응차원이나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시장 개방에서도 외국어 구사력이 좋은 인재들이 활약하여 기업간M&A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로스쿨이 선호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