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강연회서 사법시험 존치 의견 밝혀

ㅇㅇ 2016-10-22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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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중심사회에서 지식을 지식으로 측정안하고 특정학교를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하는 것도 웃기지요. 로스쿨제도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ㅎㅎ 2016-10-22 0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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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뻔뻔한 세상이라지만 정도가 박사학위야 그냥ㅋㅋ
로스쿨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고?ㅋㅋ
그럼 학벌, 나이, 등록금으로 진입장벽 쳐서 기회 차단 당하는 국민들과
입시비리 저질러서 피해 보는 입시생들과 사회 공정,
그리고 실력 문제로 하양되는 법조계는 어떻게 할건데?
일원화도 로스쿨 니들이 올바로 굴러갈 때나 나오는 소리지
지금 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독점?
니네 돈 투자 아까운 걸로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ㅋㅋ
여기가 로스쿨국이냐? 얼마나 권력이 많으면 저런 발상이 가능하지ㅋㅋ

나라에서뭘 2016-10-22 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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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존치된다.

ㅇㅇㅇ 2016-10-21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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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이 로스쿨보다 법학 지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로스쿨제도는 그런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사시폐지를 전제하고 도입된 제도임. 그리고 그에 따라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시존치를 하는 것은 결국 로스쿨에 투자한 사람들 다 병신만드는 짓임. 사시존치보다 주목할것은 로스쿨에 못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것이냐이고, 예비시험이나 로스쿨의 특수한 전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야함. 다른거 다 필요없고 사시존치만 주장하는건 사시가 그들 망한인생의 유일한 역전출구라 믿기 때문일뿐 로스쿨에 못가서가 아님

이재명시장님 2016-10-21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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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