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문재인 대선후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ㅇㅇ 2017-11-23 0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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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출신 사시합격해서 성공한 노무현이 손수 자기가 올라온 사다리를 폐지하고
서민 위한다던 문재인이 마지막 서민의 사다리 숨통을 끊는건 아이러니...
진보...??? 이건 퇴보 아닌가요?
애당초 로스쿨 들어가려면 돈이 장난 아닌데. 출발선이 달라요. 있는집 자식만 유리한 시험.
장학금을 정원중에 몇프로나 받는다고..

판결 2017-04-21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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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 끝

레알ㅋㅋ 2017-04-25 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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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시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부활시켜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로스쿨에서 국가장학금 100%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약 10년 전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양쪽의 장단점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 입장만 주장하는 습관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네요.

ㅇㅇㅇㅇㅇㅇ 2017-04-26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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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상위 5%와 하위 5%에게만 유리한 시험이죠
상위들을 입학하기위해 하위 입학 해주는 척 해주는거지

지아들은 행정고시 5급 공기업이면서

문빠 ㅅㅂ것들 ㅋㅋㅋㅋ
나가 진짜 뒤져

시험의 공평성은 자격을 한정해야하는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격을 줘야 되는것이다.
어짜피 떨어질거라 하는놈 ㅋㅋㅋㅋ
니는 취직도 안돼서 댓글이나 쓰고있겠지 ㅄ새끼야

음 2017-04-20 1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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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를 근거로 손배청구하나요?

계약관계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정책적 결단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청구원인이나 법적근거가 뭐인가요?
고시생이면 법학을 공부한 사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