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하라” 헌재 앞 1인 시위 이어져

오탈동자 2020-06-09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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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분들의 잘못된 인식 지적
1. 오탈한 891명 모두를 마치 불가피한 사정 있는것처럼 거짓 선동 중.
2. 5탈은 가난,투병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만든 합리적 횟수임. 5년 제한을 없애거나 예외 사유 완화는 가능해도 n탈 제도 자체는 너무나 공익이 큼! 3탈제도 도입논의가 필요.
3. 이미 저분들 오탈제 알고 입학. 변시 50프로 합격률과 오탈 리스크가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수월한 경쟁으로 입학하고선 딴소리.. 3~4년간 미친듯이 공부해서 초시 재시에 합격하는 노력파들은 바보?
4. 헌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이고, 설사 정책상 오탈제 없어져도 소급 적용하는 건 부정의의 극치
5. 1기 낮은 컷 얘기를 왜 하는지?원래 제도 초기 경쟁률이 낮은건 어느 제도에서나 있는 당연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