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대정부질의서 로스쿨·사법시험 병행 촉구

합리론자 2016-07-11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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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측은 법상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주장. 즉 신뢰의 원칙을 주장함. 하지만 사시폐지는 사시제도가 그간 역사상 검증된 합리적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비합리적. 합리의 원칙이 신뢰의 원칙보다 상위의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은 합리의 원칙의 하부원칙이다. 사시존치가 로스쿨폐지를 전제하는 것이아님.상호간 양립하자는 것. 양립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적으로 특수성있고 고유한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게도 내세울수 있는 지혜로운 법조인 등용제도가 될 것이다. 사시와 로스쿨 양자의 장점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16-07-11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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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출신들이

변리사,공인중개사
법원행시,행정고시,
일반공무원시험제도등 각종국가시험까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여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계급이 고착화되고
욕심이 끝이 없을 것이다.

폐로 2016-07-09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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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망국적 행위라함은 로퀴가 제일 잘하는 짓아닌가? 출신 학교별로 줄세우기, 지방대출신은 사람취급도 안하기, 성적공개는 죽어도 싫고 경쟁체제는 더싫다고 악다구니. 국민과 정부상대로 자퇴쇼는 기본이고 로스쿨안에서도 있는집 없는집 나눠가며 교수랑 짝짝꿍~~ 망국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집단들이 어찌 그런말을 하니 하는짓이 정말 구한말 왜놈들하고 판박이다 저러다 자기만 살자고 끝내 나라까지 팔아먹을놈들

황교안을 대선으로! 2016-07-08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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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뭐가 옳은지 아시는분!

갓신환의원님 2016-07-08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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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의원을내년대선후보자로 .. .저정도열정이면애국자다 나라맡기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