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본보대로 당초 예정일 보다 3일 빠른 27일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05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3차 면접에서 11명이 탈락했으며, 지난해 면접 불합격자 7명과 면접불참자 1명은 모두 합격했다. |
합격자 : 1005명 - 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 1016명
- 3차시험 불합격자 : 11명
합격률 : 23:1 총 23,438명이 출원하여 1005명이 합격함
우수합격자 등 - 최고득점자 : 김기용(남, 30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2차시험 평균 56.21점 획득
- 최고령자 : 이흥영(남, 44세,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 최연소자 : 권주연(여, 2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51명 (64.78%), 여자 : 354명 (35.22%)
- 여성 합격자가 지난해 375명(37.73%)에 비해 다소 감소함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784명 (78.01%), 비전공자 221명 (21.99%)
- 비전공자가 지난해 234명(23.54%)에 비해 1.55% 감소함
대학교별 합격자 수 -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
| 출신대 | 합격자수 |
1 | 서울대학교 | 320(31.8%) |
2 | 고려대학교 | 158(15.7%) |
3 | 연세대학교 | 114(11.3%) |
4 | 성균관대학교 | 72(7.1%) |
5 | 이화여자대학교 | 57(5.6%) |
6 | 한양대학교 | 50(4.9%) |
7 | 중앙대학교 | 24(2.3%) |
8 | 전남대학교 | 19(1.8%) |
9 | 부산대학교 | 18(1.7%) |
10 | 경북대학교 | 16(1.5%) |
- 합격자 1명이상 배출 대학 : 42개
※ 상세한 내용은 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자료실을 참고바람
연령 분포 - 20～24세의 합격자가 20.30%로 지난해(20.82%)에 비해 감소하고, 35세 이상의 합격자는 7.06%로 지난해(5.53%)에 비해 증가함
- 전체 평균연령은 27.93세임(지난해 27.65세)
학력 분포 - 대졸이상 합격자가 60.50%로 지난해(63.28%)에 비해 감소한 반면, 대학재학 합격자가 39.50%로 지난해(36.72%)에 비해 증가하였음
- 기타 3년제대학 이하는 0명임
ꏅ 사법시험 3차시험 시행강화
강화배경 - 작년부터 새로운 법조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 도입함
- 금년도에는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인성, 의사발표 능력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3차시험 시행을 보다 강화함
사법시험 3차시험 개요 - 20개의 면접조로 편성된 시험위원들이 응시자들에 대하여 일반면접(집단ㆍ개별면접)을 실시하여 ① 합격, ② 불합격, ③ 심층면접회부 중 1가지를 결정함
※ 일반면접조는 법학교수 1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되고, 각 조마다 오전, 오후 각 10명 내지 11명의 응시자를 2.5일 동안 면접함
- 심층면접회부가 결정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법학교수 2명, 법조인 2명, 면접전문가 1명 등 총 5명의 시험위원으로 편성된 1개의 심층면접조에서 1인당 30～60분 가량 신중한 추가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함
- 일반면접이나 심층면접에서 평점 평균 10점미만이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평정요소는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사법시험법 제8조 제3항) 총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에서는 위 5가지 요소에 대해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총15점 만점으로 채점
- 일반면접, 심층면접 모두 응시자의 2차시험 성적을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면접결과만으로 평가하는 소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함
시행결과 - 2007. 11. 20.(화)~22.(목) 사이 일반면접을 실시하여 총 29명을 심층면접에 회부하였음
- 심층면접 결과, 최종 불합격자 11명이 발생하여 지난해(7명)에 비해 심층면접 불합격자가 57% 가량 증가하였음
※ 불합격자는 남녀비율(남자 9명, 여자 2명), 법학전공 비율(전공 4명, 비전공 7명), 2차시험 성적(90등대에서 1,000등대까지) 등의 분포를 보임
※ 작년도 심층면접 불합격자 7명 및 면접불참자 1명은 금년에 모두 합격하였음
ꏅ 2008년도 시험 일정 등
일정 - 원서접수 : 2008. 1. 3(木)～11.(金)
- 제1차시험 : 2008. 2. 27.(水)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08. 1. 2.(水) 공고 예정
2008년의 경우에도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 - 2007년도부터 기존 창구접수․우편접수 폐지
2008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1,000명
[사시 면접 탈락자 '10명 안팎'서 결정될 듯]
23일 심층면접이 끝나 과연 이번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몇 명이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제4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1천16명 가운데 29명이 법률지식 결여 등으로 '부적격자'로 의심돼 심층면접을 받았다.
심층면접에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들을 상대로 면접위원 5명이 3∼50분간 법조인 적격자 여부를 재검증했다. 심층면접에서도 1차 면접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지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심층대상자들은 밝혔다.
지난해 심층대상자 26명 중 7명인 26.9%가 탈락했기 때문에 올해도 29명의 심층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모든 시험이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자격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두 자릿수 탈락'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해의 경우도 일부 면접위원들은 당초 10명 이상을 법조인 부적격자로 판정하려 했으나 '두 자릿수 탈락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과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끝에 탈락자를 7명(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정했듯이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심층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명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는 '1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 가장 유력하다. 따라서 올해 면접탈락자는 지난해 7명보다 약간 많은 1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司試 면접, '기본지식과 인성·윤리의식'에 초점]
면접위원, "심층대상, 전문지식 결여·편향된 시각"
심층면접 29명...한 조에 4명까지 나와
합격자 발표, 당초보다 2∼3일 빨라질 듯
올해 사법시험 제3차시험의 포인트는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과 인성·윤리의식에 철저히 맞춰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사상검증' 같은 문제는 일체 배제되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동안 진행된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이 2차시험 합격자 1008명과 지난해 3차시험 탈락자 8명을 포함해 총 1016명 대상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면접 첫날인 20일은 새벽에 진눈깨비까지 내리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등 갑작스런 추위가 응시자들을 더욱 오그라들게 했다. 특히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팽팽했다. 게다가 지난해 첫 도입된 심층면접 제도 탓에 마지막까지 응시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올해도 면접 분위기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면접조의 경우 까다로웠다는 평도 있었지만 면접위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배려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유도해 면접 분위기가 편안했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올해 면접 응시자들이 면접에 대해 상당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했다는 것. 면접위원들도 응시자들이 면접준비를 많이 하고 임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접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대상자에 한함)으로 구분돼 각 조별 10명으로 나뉘어 3명의 시험위원(교수1명, 실무가 2명)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층면접 시험위원은 민간 전문가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었다.
개별면접은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집단면접은 토론 주제를 제시한 후 약 5분가량 준비시간을 주고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갑론을박을 펴면서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개별면접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인신상과 사회적 이슈, 법률적 지식, 윤리의식, 인성, 진로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집단면접은 법률과 관련된 시사문제 중심으로 찬반 양론으로 나눠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집단면접에서 개별면접으로 이어지는 질문으로 압박면접도 이뤄졌다.
집단면접은 △입시 평준화 정책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전관예우 △성장과 분배 △아프간 석방 인질에 대한 구상금 청구 △형소법상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형소법 조항이 옳은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등의 다양한 주제가 주어졌다.
개별면접에서는 개인신상 외에도 ▲행정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소송에서의 재판상 화해 가능여부 ▲사업승인 의제 ▲가담법 사례 ▲양도담보에 가담법 적용여부 ▲소송무능력자의 소취하 등 가능여부 ▲재물의 개념 ▲시효제도 ▲배심제 ▲해지와 해제 ▲항소취하, 소취하 차이 ▲자신이 김용철 변호사라면 폭로하겠는가? ▲명백한 유죄의 경우 무죄변론할 것인가? 등의 전문지식과 개념, 법조인의 윤리의식과 사명감, 준법정신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준은?
심층면접 대상자는 전문지식 결여나 법조인으로서의 편향된 시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면접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에 대해 A 면접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지식이 턱없이 결여된 경우나 질문에 대다수 답변을 못한 것"이라며 "답변을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고 말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에 심층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B 면접위원도 "면접에서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답을 이야기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질문 과정에서 계속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심층으로 보낸다는 것.
C 면접위원은 "면접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한번 걸러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법조 윤리를 체크한다"면서 "심층대상자들은 주로 기본적인 개념이 없거나 시각이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2∼3일 앞당겨진 28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