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합격자 150% 선발 등 4개안 제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공청회 열려
이르면 2011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진의 발표, 수험생?정부?민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의 지정토론, 참석자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성호 상명여대 교수는 예비합격-유효기간-면접가능기관과 회수 등으로 구성된 4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다음은 오 교수의 네 가지 모형을 소개한다.
●모형1: 150% 선발, 유효기간 2년, 면접 연 2회 총 4회
이 모형은 예비합격 배수를 150%,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형이다. 부처별 면접은 1년에 2개 기관 2회, 2년에는 4개 기관 4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초기 연도에는 최종합격률이 67%에서 시작하여 3, 4년차 이후부터는 약 43%의 합격률을 보이게 된다. 또한 100명을 최종합격자로 가정하면 예비 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초기연도에는 50명에서 시작하여 3,4년차에 접어들면 약 86명 정도가 된다.
모형 1의 장점은 예비합격자 풀(pool)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직접근의 기회 확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확보, 국가차원의 인력사용의 효율성 등과 같은 공직 예비시험의 원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의 재응시 부담이 축소되고 채용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한 예비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불만이 증대된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가 공직 준비를 회피하는 등 제도 수용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2년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