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고시촌은 땀과 눈물, 영광과 환희가 교차하는 숱한 순간들을 겪었다.
합격의 영광을 안은 이에게는 결실을 맺은 한해였지만, 좌절을 안은 수험생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통을 준 한해이기도 했다.
법률저널신문사가 선정한 2001년 고시촌 최대의 사건만을 모아 다시 한번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자.
-편집자 註-
국가고시 문제공개 확대
사시이어 행·외시,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시험 확대
2000년 사법시험부터 시작된 1차시험 문제공개가 2001년도에는 행·외시를 비롯하여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걸쳐 확대되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문제가 공개되어 많은 수험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문제공개 이후 가정답에 대한 치열한 정답이의제기 공방과 발빠른 2차 시험대비는 수험가의 새로운 수험문화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복수정답 처리로 합격의 영광을 안은 수험생들에게는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공개를 둘러싼 일부수험생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한해였다.
또 다시 추가합격자
사법시험에서 공인회계사까지....끝없는 문제시비
2001년 3월 끝없는 소송 논란 속에서 사시 40회 추가합격자 258명의 명단이 발표되자 수험가는 또 한번 추가합격자의 태풍에 휩싸였다.
사시 외에도 행시, 공인회계사 등에서도 추가합격자가 발표돼 문제 출제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시험관리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99년 이후 계속 불거진 문제출제시비와 소송논란...추가합격의 영광보다는 공정한 시험관리의 아쉬움이 남은 한해였다.
불합격처분손배소송 봇물
100억대의 소송, 대형법무법인들의 높은 관심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추가합격자 발표이후 추가합격자들의 정신적 피해액을 놓고 시험당국과 수험생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1심과 2심에서 1천만원선의 손해배상액이 정해졌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아 관련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수험관련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또 한차례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신경향' 돌풍
법무부 사법시험 이관, 사법시험법 제정
사법시험법이 지난 해 4월 최종 확정되고 2004년 이후부터 사법시험이 전면 수정된다.
올해부터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기존의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되고 기존 법학과목의 경우에는 정답조합형, 정답개수형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15%내외에서 새로 출제될 것이라는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고시촌에는 '신경향' 돌풍이 올 여름을 강타했다.
특히, 제2외국어를 준비중인 수험생들에게는 영어필수 전까지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한해였다.
수험생에서부터 각종 학원, 출판매체 등을 초긴장시킨 신경향 열풍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올 1차시험 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안 확정
수험생 반발 속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도입, 영어대체
2000년부터 논의됐던 국가고시 개편안이 최종확정됐다.
공직적격성도입 등 수험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험개편안은 1차 시험의 영어대체, 공직적격성테스트 도입, 2차과목 축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제도개편은 바람직하나 시험의 실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올 한해는 바뀌는 시험제도에 따라 공직적격성테스트 등에 대한 정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험가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소법 등 중요 법률개정
민법재산법개정시안발표..가족법 일부조문도 개정
대법원의 소송절차 간소화에 따른 후속절차로 논의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6일 국회를 통과, 올 7월부터는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기존 민사소송법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에 적합한 법적장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현행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 부분은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의 후속으로 민법, 상법 등도 새로 개정되었으며 형법도 일부조문이 개정되었다.
한편, 민법 중 재산편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가족법은 동성동본금혼금지 조항을 제외한 일부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져 2001년도 법률개정안에 수험생들은 촉각을 세웠다.
불황의 여파...고시촌도 피할 수 없다
고시서점 등 불황지속..수험생간 빈부격차 커져
지난 한해도 고시촌을 비롯한 수험가에는 불황의 영향이 계속되었다.
불황 속 호황이라는 사회적 시각과는 상반되게 공급과잉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험가의 불황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황 속에서도 현대화된 시설을 선호하는 고시생들의 주거생활의 변화와 각종 편의시설의 대체로 인한 고시촌 내 빈부의 격차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점, 출판사 등 고시 관련 업체들의 불황의 영향은 도산으로 이어져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했다.
사이버 고시촌 ..선택이 아닌 필수
오프라인 학원강의와 병행, 엘이씨 등 강세
고시촌에 오지 않더라도 고시촌의 생생한 분위기와 유명강사의 강의를 직접 볼 수 있는 인터넷동영상 강의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모아졌다.
동영상강의 외에도 각종 모의고사와 성적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수험공부의 전환은 고시공부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엘이씨아카데미를 비롯한 인터넷교육업체들의 괄목한 성장과 시장변화는 수험가의 시장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사시 법률선택과목 시험범위 축소논란
형사정책, 국제법 등 관련학회와 법무부 갈등
사법시험 법률선택과목 중 국제법, 형사정책 등 관련학회들이 학회차원에서 시험출제범위를 축소하는 관행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근거없음'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지난 5월 형사정책학회가 학회 권고 형식으로 사법시험의 형사정책과목 출제범위를 기존의 출제범위에서 교정학 등을 제외, 대폭 축소 출제한다는 방침를 정하자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상정, 기존의 출제범위만을 인정한다고 밝혀 올 출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회차원의 출제범위축소는 지난 99년 9월 국제법학회가 최초로서 당시 국제법학회는 이사회 만장일치로 전통국제법 중심의 내용으로만 사법시험에 출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었고 11월경에도 또 한차례 시험범위를 축소 논란의 끝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시응시료 대폭 인상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법시험을 이관받은 법무부는 원활한 시험관리와 공정한 사법시험운영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료를 기존의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 시험관리의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 동안 사법시험을 통해 논란이 되어온 각종 출제시비와 채점시비 등의 원초적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많은 수험생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응시료 인상에 걸맞는 시험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