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교육부가 2009년 개원 첫 해부터 2천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놓음에 따라 2009년부터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감축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감축론의 발단은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2009학년도에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당초 계획을 바꾸면서다. 교육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2년부터 일시적으로 신규 법조인력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사법시험 감축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론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법시험의 존속연도 및 존속기간 중 선발인원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사법시험 존속기간 및 선발인원에 관한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법무부도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하여 변호사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법무부가 정원 감축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09년부터 현재 1천명인 사시 정원을 줄여 로스쿨과 겹치는 기간에 배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시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려면 당장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부터 합격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험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서법련)는 30일 사법시험 단계적 감축을 반대하는 '사법시험정원감축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발송했다. '서법련'은 의견서에서 "2008년에 이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1차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로 설정하고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신뢰, 구체적으로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 신뢰는 사법시험의 폐지 시기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과 합격자 정원의 동결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법련은 또 법조인의 되는 방법으로서의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다르다며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볼 때 법과대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학생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다. 로스쿨이 확정되기 이전에 입학한 이들이 차후에 개원될 로스쿨 때문에 왜 희생되느냐는 것이다. 본지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 도입 후 사법시험 존속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도 그리 길게 느껴않는 데다 연차적으로 선발인원까지 감축한다면 현재 법대생이나 수험생들이 받을 피해로는 너무 가혹하다. 변호사 수급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조정을 한다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통해 조정할 일이지 사법시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힘없는 수험생을 희생시켜 로스쿨을 안착시키겠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다. 로스쿨 계산에 눈이 멀어 수험생의 기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