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갱신제’ 등 도입 가속화될 듯 - 법률저널

‘교사자격갱신제’ 등 도입 가속화될 듯

‘교사자격갱신제’ 등 도입 가속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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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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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미래교육 2030' 확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직적성, 인성 등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규학위 과정으로 성인대학을 설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며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대학으로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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