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해설 - 2007년 9월 16일 세무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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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해설 - 2007년 9월 16일 세무직 한국사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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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유성희소고시학원, EBS 명품강좌 담당






1.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족 내부에 있어서 계급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식을 고취하려 하였다.


②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③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 과정이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④ 엄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려 하였다.




☞ 정답 ②

   ①은 1920년대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③도 유물사관에 기초한 백남운의 주장이다. ④는 진단학회 등의 실증사학이다.



2. 다음 비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오라 총관 목극등이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하여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① 간도 귀속 문제

② 대마도 영토 문제

③ 독도 영유권 분쟁

④ 광해군의 중립 외교 문제



☞ 정답 ①

   지문은 18세기 조선과 청나라의 관리가 국경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다. 이 중 토문강에 대한 해석 문제로 19세기 후반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관청 중에서 내자시, 사도시, 예빈시, 제용감 등은 소속 장인이 없어졌다. 그 밖의 여러 관청들은 장인의 종류도 서로 달라졌고, 정해진 인원도 상당히 들쭉날쭉하였다. 그리고 장인들을 공조에 등록하던 규정들은 점차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전통편-



① 국역체계가 강화되었다.

②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다.

③ 민간인의 광산 개발을 금지하였다.

④ 농본주의 경제 정책이 강화되었다.



☞ 정답 ②

   지문은 대전통편의 장인 등록제 폐지(1793)에 관한 내용이다.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던 18~9세기는 이앙법의 일반화로 인한 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여 부농층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상품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① 국역 체계는 이미 16세기 경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③ 민간의 광산 개발이 금지된 것은 16세기까지의 일이다. 효종(1651년) 때 설점수세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민간의 광산 개발이 가능해졌다. 18세기에는 수령수세제가 실시되면서 민간 자본에 의한 광산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손녕이 서희(徐熙)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가 침식(侵蝕)하였다.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였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을 섬기는 까닭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東京)은 다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오.”라고 하였다.



①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담판이다.

② 이 담판은 실패하여 양국간에 화해는 성립되지 않았다.

③ 당시 고려는 송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④ 서희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 정답 ②

   지문은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했던 내용이다. 이 담판에서 거란은 고려에게 송나라와의 친선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국교를 맺을 것을 요청했다. 고려가 이를 수용하면서 80만 거란군은 물러갔고 거란과 접경에 있던  강동육주를 고려가 획득하여 영토가 압록강 하류까지 확대되었다.



5.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로 제5관에 기재된 2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 주어야 한다.

   제6관 (상략) …양국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이 즉시 그들을 구휼, 생명을 보전하게 하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지방관은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그 근방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인도한다.



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 항구 두 곳을 택하여 개항한다.

② 일본은 개항장에 일본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양국 인민은 각기 자유로 교역하며, 관리가 간여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④ 널리 구미 각국과 신의로써 친교하고, 안으로는 정치를 개혁한다.



☞ 정답 ④

   지문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이다.

④는 갑신정변 후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이 고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6. 밑줄 친 ‘대책’으로 시행된 조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구전(口錢)을 한 집에서 거두게 되면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진다. 결포(結布)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 어렵다. … (중략)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군포를 1필로 줄이도록 하고 감소된 액수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영조실록-



① 은결을 찾아내어 군포를 징수하였다.

②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③ 토지 1결 당 미곡 2두씩 삼수미세를 징수하였다.

④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정답 ②

   영조 때 실시되었던 균역법에 관한 내용이다. 균역법은 종래 16개월에 2필씩 거두던 군포를 12개월에 한필로 줄이고,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토지 1결당 2두)과 선무군관포를 징수하게 하였다.

   ① 은결에 과세(조세)하는 정책은 대원군의 삼정 개혁 중 전정(田政)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④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정책은 대원군 때 실시된 호포법(戶布法)이다.



7.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었다.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쌀 12두만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는 포(布)․목(木)․전(錢)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②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균역청이 설치되었다.

③ 이 제도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상인층이 등장하였다.

④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정답 ②

   지문은 공납제도의 개선안인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동법은 종래 특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면서 나타나는 방납(대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현물 대신  쌀이나 포·목·전 등으로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국가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했는데, 이를 대행하는 업자로 공인이 등장하였다. 공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수공업자에게 물품 제작을 의뢰하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공업이 활성화 되었다.

   ② 균역청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을 주관하던 관청이다. 1750년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균역법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다음해 9월 정식으로 균역청을 출범시켰다.



8. 다음은 개화기의 정치세력들이 제시한 개혁 강령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노비 문서를 소각할 것

(ㄴ)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할 것

(ㄷ)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쓰고, 선비를 두루 구해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힐 것



① (ㄱ)은 동학농민군의 주장이다.

② (ㄴ)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개화파의 개혁안이다.

③ (ㄷ)은 관민공동회가 결의한 헌의 6조의 내용이다.

④ (ㄱ), (ㄴ), (ㄷ)은 모두 광무개혁기에 실현되었다.



☞ 정답 ①

   (ㄱ)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다. (ㄴ)은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중 두 번째이다. (ㄷ)은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모두 신분제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9. 1970년대 초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선언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ㄷ.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ㄹ.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 정답 ①

   남과 북은 1972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에 관한 3대 원칙에 합의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ㄷ은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고, ㄹ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의 내용이다.



10. 다음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부터 종친의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한다.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이 한미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 (중략) …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다 여래 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친족으로서 대대로 혼인할 만 하다.   -고려사-



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②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정치 기구를 만들고 막대한 사병을 조직하여 무력기반으로 삼았다.

③ 첨의부의 재신이나 밀직사의 추신이 되어 도평의사사에서 합좌하여 국정을 보았다.

④ 가문이 한미하고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았으며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였다.



☞ 정답 ③

   지문은 충렬왕이 왕실의 근친혼을 금지하면서, 종친은 역대 재상을 지낸 유력한 가문(宰相之宗)과 혼인하라 하고, 그 가문들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서 왕실과 혼인할 만한 유력한 가문은 권문세족을 의미한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은 첨의부, 밀직사, 도평의사사의 고위 관직을 장악하였고, 농장을 확대하여 경제력을 키웠다.

   ①은 문벌귀족에 관한 설명이고, ②는 무신정권(최충헌), ④는 신진사대부이다.



11. 조선 후기 정조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창설하여 운영하였다.

② 규장각을 설치하여 개혁정치의 산실로 삼았다.

③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했다.

④ 시전 상인들을 금압할 수 있는 특권을 철폐하였다.



☞ 정답 ③

   영조와 정조는 붕당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한다.

   영조는 왕권에 순응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했고, 붕당정치의 토대를 와해시키기 위해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정리했으며, 전랑권을 약화시켰다.

   정조는 의리와 명분에 합치하는 한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으며, 장용영을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개혁의 산실로 삼았다. 신해년(정조 15)에는 통공정책을 실시하여 6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12. 밑줄 친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광복 이후 나타난 것으로 옳은 것은?

․ 조선 문제 해결의 사활은 이들을 많이 얻는 데에 있으므로 이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이들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① 반민특위 조직

② 단독 정부 수립

③ 국가 보안법 제정

④ 신탁 통치 반대 운동



☞ 정답 ①

   밑줄 친 이들은 친일파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제헌국회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나선다.



13. 다음 인물들이 선택한 독립 운동 방식의 공통점은?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조명하  강우규  김지섭



① 외교 활동

② 노동 쟁의

③ 의열 투쟁

④ 실력 양성 운동



☞ 정답 ③

   의열단원들이다.

․ 1919년 : 강우규 조선총독 암살 시도

․ 1920년 : 조선 총독부 폭파 시도

           박재혁, 부산 경찰서에 폭탄 투척

           최수봉, 밀양 경찰서에 폭탄 투척

․ 1921년 : 김익상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 1923년 : 김상옥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김지섭,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의 한국인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왕궁 침입 시도

․ 1926년 : 나석주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 1927년 : 조명하 대만에서 히로히또의 장인 살해



14.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력 강화와 원수부 설치

② 토지 조사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

③ 입헌 군주제 실시를 통한 근대 주권 국가 수립

④ 해외 유학생 파견과 근대 기술 교육기관 설립



☞ 정답 ③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의 헌의 6조와 의회식 중추원 관제 실시 건의를 받아들여 입헌군주제 실시를 합의한다. 그러나 실시 이전 고종은 당시 보수 세력들의 무고 -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 - 를 받아들여 독립협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결국 입헌군주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15.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시대 연나라와 힘을 겨룰 정도의 큰 세력을 이루었다.

② 노비가 발생하는 등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다.

③ 관료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④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관념이 높아졌다.



☞ 정답 ③

   고조선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박사, 도위 등의 관직들이 확인된다. 명확한 체계를 알 수는 없지만 관료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음은 분명하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제천에 도착한 것은 이른 가을 더운 날이었다. 눈부신 햇빛이 언덕위에 나부끼는 일장기를 쪼이고 일본군 보초의 총검을 비추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와 잿더미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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