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
승인 2007.10.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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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

법무부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과 관련된 개별법을 보완하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하는 데 있다.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성별/장애/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피부색/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 표시, 조장 광고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5년 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1년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차별의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이외에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관한 판결도 할 수 있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배분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했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안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의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 이념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 원칙의 국내적 이행을 뒷받침 하고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 제거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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