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도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대한변협에 이어 법무부도 사형제도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현행 사형제도폐지 논의에 대해 "형법상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96년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여건상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또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격리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사형제도의 입법례와 관련하여 약 120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고, 75개국이 폐지하여 아직도 다수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으며 최근 모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조사대상자의 69.5%가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등 국민의 다수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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