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vs 지방대 정원 놓고 갈등양상
로스쿨 유치전 과열
로스쿨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차등 배정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각 대학들 사이에는 상반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로스쿨 유치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경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각 대학들은 정원 차등배정을 반기는 측과 우려하는 측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수도권대와 지방대 사이의 의견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대 “다양성 위해선 최소 150명이어야”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은 시행령(안)에 150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최소한 150명이라도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150명 이하로는 어림도 없고 300명 이상이 되어야 로스쿨이 추구하는 다양성,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수도권대 중에서 느긋할 수만은 없는 중상위권 대학들은 지역 안배를 위한다는 구실로 자칫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 안배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대 “지역 안배로 많은 대학에 기회를”
또한 로스쿨 선정이 로스쿨 운영 준비 정도가 아닌 사법시험 배출 수나 대학의 지명도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방대를 한 데 묶는 것에 섭섭함을 표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특히 사법시험에 꾸준한 수를 배출하는 대학들인 경우 단지 지방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인원이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로스쿨 총 정원수”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법조계와 법학계 사이의 괴리는 상당하다. 모든 의견을 감안해야 하는 교육부로서도 결정하기가 난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행령에서 150명 이하 차등배정이란 방침을 밝힌 교육부는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1200명 선과 법학교수회 등에서 주장하는 3000명 이상을 고려해 약 2000명 선에서 총 정원수를 정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개 가까운 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40개의 학교들이 로스쿨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불만은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총 정원을 미리 정한 뒤 대학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유치 대학을 먼저 정하고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