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등에 떨어진 로스쿨
로스쿨 개원 늦추자는 의견 대두
로스쿨법안이 통과되고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은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눈코 뜰 새가 없다. 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은 로스쿨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다 갑작스레 국회를 통과해 로스쿨 추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일 분 일 초가 아쉬운 지경이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각 대학은 비상교수회의를 개최하고 로스쿨 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만반의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10월부터 인가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터라 각 대학들은 교육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 등 인가기준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교수 충원을 놓고 각 대학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일부 지방대 법과대학은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 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도 법이 시행되는 9월말까지 시행령 제정, 법학교육위원회 발족, 총 입학정원 결정 등 추진 일정을 발표했고 교육부와 법무부도 로스쿨 개원을 위한 기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은 가장 시급한 로스쿨 법안 세부 시행령 마련과 설치 · 인가 심사기준의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4~5명 규모의 별도의 TF팀을 꾸려 로스쿨 개원을 향한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법무부도 로스쿨 이후 중요한 쟁점인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실무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안 초안을 마련,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각국 입법례 검토 및 연구, 법조계 · 학계 ·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향후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구성, 관련 연구를 병행하면서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협의를 거쳐 변호사 실무연수, 판·검사 선발 및 양성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정책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잰 발걸음과 달리 각 대학의 상황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정부의 로스쿨 추진일정에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안으로는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입학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흘러나오고 자칫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정원이 결정되었을 때 법학계와 변호사단체 등에서 다양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스쿨 개원 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원을 늦추자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법학교수들은 “총 정원을 정해놓고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객관적으로 교육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인가기준을 무리하게 기존의 사개추위 시행령안과 일부 연구용역에 맞추기보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10월말까지 제시하고 올 12월에 인가신청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정을 따르려니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에 맞추자니 제대로 된 로스쿨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도 법과대학의 회의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