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얻은 면접시험, ‘5분 더 늘려’

법률저널
승인 2007.07.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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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무원 면접시험 문제없다" 결정 따라 면접강화

7급 개인발표 15분으로 9급은 20분에서 25분으로 늘려

■ 2007년도 7․9급공채 면접시간 조정내용

구 분	2006년	2007년
7급공채	30분(개인발표10+개별면접20)	35분(개인발표15+개별면접20)
9급공채	개별면접 20분	개별면접 25분

공무원 면접시험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중앙인사위는 올해 국가고시 7, 9급 면접시간을 5분 더 확대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면접시험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면접시험의 타당도를 높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모든 공채시험의 면접시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면접강화 방침에 따라 지방직 시험 등도 면접시간 확대 등의 후속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인사위가 밝힌 면접강화 방침을 보면 7급 및 9급공채의 1인당 면접시간이 30분에서 35분으로, 20분에서 25분으로 각각 5분씩 연장될 예정이다. 7급의 경우 현행 개인발표 10분과 개별면접 20분을 합친 30분이었지만 올해부터 개인발표를 5분 늘려 15분으로 하여 총 35분 동안 면접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오는 20일 필기합격자가 발표되는 9급의 경우는 개별면접 20분이 25분으로 확대된다.

행정고시의 경우, 집단토론조 편성인원을 종전 12명에서 6명으로 줄여, 1인당 소요되는 토론시간이 종전 7～8분에서 15분으로 2배 정도 늘어난다. 또한, 실제 업무현장에서 현안이 될 수 있는 “실무과제”가 추가로 부여된다. 응시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서면용지에 작성한다. 서면내용은 개별면접에서 관련 질의․답변 등을 거쳐 평가에 반영된다. “실무과제”는 지난 외무고시에 시범 적용된 바 있다.

중앙인사위는 2005년부터 면접시험 탈락자 비율을 10%에서 20~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력이나 필기성적 등의 자료를 배제하는 무자료 면접방식을 도입하고, 면접시간과 면접위원 수를 늘리는 등 면접시험을 심층강화해 오고 있다.

면접강화 방침에 따라 종래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면접시험이 최종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도구로 인식되는 등 수험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변화를 불러 일으켜 왔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면접시험 불합격자 38명(행정고시 15명, 7급 23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면접시험에서의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면접위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이라며, “면접조에서 비슷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지만, 수험생들의 의견도 깊이 있게 살펴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면접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7급 및 9급 공채 면접시험은 11.14~11.20일, 9.12~9.17일에 각각 실시되며, 7급 필기시험은 8월 9일, 9급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7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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