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책-판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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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책-판례 민사소송법
  • 법률저널
  • 승인 2007.06.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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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사소송법 전병서 저, 법문사, 552쪽, 28,000원


“민사소송법의 한국형 판례교재”

 

중앙대 전병서 교수가 ‘판례 민사소송법’을 출간하였다. ‘판례 민사소송법’은 이미 출간된 ‘민사소송법연습’의 판례학습 부분과 그 밖에 의미 있는 중요한 판례를 모두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병서 교수는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와 내용을 법학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 한국형 판례교재로 탈바꿈 시켰다.


저자의 이번 작업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실무가가 아닌 새로운 법학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선택한 교수로서의 10년간의 다양한 시도를 중간 정리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담겨져 있는 법적 문제로부터 법적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구성 ·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례학습 · 사례학습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법학교육방법을 시도하였다.


저자는 정년퇴임한 서울대 송상현 교수의 30년 전 ‘판례교재 민사소송법’의 서문을 옮기며 민사소송법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신화를 깨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공부를 하기 위해 판례를 접촉하여 법의 구체적 적용과정을 알고 싱싱한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체득하고 이런 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적 민사소송법이 아닌 현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한 민사소송법을 만끽하자.

 

민법총칙 이영준 저, 박영사, 1126쪽, 43,000원


이영준 교수의 ‘민법총칙’이 올해로 성년을 맞았다. 초판이 발행된지 금년으로 만 20년이 되었다. 저자는 초판과 이번 개정증보판의 가장 큰 차이로 학설과 판례가 우리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걸 들었다. 그만큼 20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등이 누적 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초판부터 이어져 오는 것도 있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터잡은 사적자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자의 방법론은 여전히 굳건하다.


‘민법총칙’은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소개하고 있고 북한민법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알고리즘 상황판단 이승일 편저, 한국서원, 919쪽, 32,000원


알고리즘 자료해석에 이어 알고리즘 상황판단이 2007년판으로 돌아왔다. 지난 행정고시 1차 PSAT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유난히 괴롭혔던 과목이 상황판단이다.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을 버무려 놓은 듯한 상황판단이 독립된 과목으로 실시되면서 더욱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알고리즘 상황판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에 맞춰 상황판단의 기본이 되는 형식들을 면밀하게 짚어주고 실전문제와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 반복학습을 거치게 하고 있다. 사계절을 견디고 굵은 열매를 수확하자.

 

객관식민법 노종천 저, 법문사, 929쪽, 35,000원


문제집을 외우듯이 정리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본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운 후에야 문제집은 합격의 날개가 될 수 있다.


‘객관식민법’은 부족한 기본내용을 보충 · 정리할 수 있는 문제집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필자가 선별한 문제들이 보충되었으며 수험생들의 내용학습의 보충을 위해 실제 출제형태와는 별개의 문제도 포함되었다. 최종 정리와 문제 적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객관식민법’으로 잡아보자.

 

민사소송법 요론 김경환 저, 도서출판 법학원, 536쪽, 26,000원


최근 시험제도에 적응하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김경환 변호사가 ‘민사소송법요론’을 내놓았다. 요론은 중요판례를 통해 이론을 철저하게 습득해 생생한 답안 작성에 도움을 주고 최근 시험경향에 맞춰 적은 분량이나 민사소송법 전반적 이해 없이는 적을 수 없는 단문을 추가하였다.


요론은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수험서가 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쟁점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산만하지 않은 압축적이고 집중적인 수험서로 수험생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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