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필요한 출장 엄격 제한

법률저널
승인 2007.05.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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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복무기강 강화 지시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언론의 몰매를 맞자 공무원들의 목적이 불분명한 국내외 출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공무원 복무기강이 강화된다. 또 공무원은 검소하고 모범적인 여름휴가를 위해 낭비적이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여행도 지양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감사 공직기강 간담회'에서 강력한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는 자체 근무실태 점검이 강화되며, 특히 국내외 출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 및 외출자제 등으로 밀도있는 업무수행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행사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 △각급 기관별로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국내외 출장 제한 △출장의 필요성, 출장대상지의 타당성, 출장기간·인원·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 이행 등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와 함께 검소하고 모범적인 여름철 휴가를 위해 △낭비적이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휴가행태 지양 △휴가와 관련하여 산하기관·단체·민간 등에 피해주는 행위 금지 △휴가지에서는 절제된 행동으로 공무원 품위 유지 등을 지시했다. 특히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행자부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복무기강 강화지침을 시달하고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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