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법환경에 적합한 변호사 경력자 선발
28일부터 접수...임용연령 만 40세 미만
법무부는 지난해 변호사 경력자 17명을 검사로 선발한데 이어 금년에도 배심재판·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되는 사법환경에 적합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28이부터 30일까지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검사 임용 지원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여 면접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발표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은 그 발표태도 및 내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검사 임용에 새로운 면접을 도입을 한 배경은 내년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절차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되며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전면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법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화된 사법환경에서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공판·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이해당사자 등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복잡한 사회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검찰에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면접시험을 도입하여 대국민 소통능력과 전문역량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들을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사법환경에 걸맞도록 검찰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규검사 선발 시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특별히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여성·소년, 환경·의료, 마약·유전자 등 감정·감식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자격증 등) △소송 30건 이상 수행 경험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또는 전문직 회사(professional firm) 등 종사자나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또한, 금년에도 국민 누구나 검사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국민 추천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임용을 법무부(검찰과)에 추천 가능하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보다는 직무역량,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변호사시절 공익활동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새로운 사법환경에 적합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발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검사의 임용규모는 최대한 선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임용규모는 지원자 중 검사 적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임용연령은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최근 10년간 신규검사 평균연령이 29~30세인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의 신규검사 임용 연령은 임용일 기준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면접 절차 및 방식을 보면 1차 면접은 지원자의 실무지식 및 법률소양 평가에 중점을 둔다. 실무지식 평가는 모의사건기록을 60분간 열람하게 한 후 구술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2차 면접(직무역량 평가)은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공판중심주의 강화, 배심재판 시행 등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게 되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일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5~10분간 발표한다.
3차 면접(인성능력종합 평가)에서는 법무차관, 검찰국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인권의식, 청렴도,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의지력, 검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하게 된다.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3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적격 여부 최종 심사한다.
한편, 6~7월경 1?2?3차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하순경 최종합격자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 및 최종합격자 통보 일정은 추후 공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