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내년 사시선발인원 논의
내년 사시1차 3월1일(금) 실시예정
내년도 제44회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열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시 선발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심의,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내년도 선발인원의 적정인원을 놓고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대법원은 기존의 1천명 고수, 변협은 8백명선 축소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대법원과 변협의 의견과 기타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토의에 부쳐 최종선발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나 최경원 법무부장관이 이미 천명선을 밝힌 바 있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최종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지난 81년부터 95년까지는 매년 3백명씩 선발하다가 96년부터 5백명, 97년부터는 매년 1백명씩 증원해 올해에는 9백50명에서 1천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선발인원과 함께 논의될 내년도 사법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의 경우 3월1일을 놓고 법무부와 행자부가 협의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3월1일 시험실시를 최종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사시가 행시보다 선행실시되었고 합숙출제 및 대학개학, 중·고교 개학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3월1일(금)을 시험일로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관계자는 "사시의 경우는 시험응시인원도 많고 특히 2차 시험 채점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가장 빠른 시기에 1차 시험을 보아야 한다"며 "시험감독과 장소선정 등 행자부와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상태에서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겠지만 3월1일 실시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1월중 접수, 3월1일 1차 시험, 5월 중순 1차 합격자 발표, 6월말 2차 시험, 12월 초순 2차 합격자 발표, 12월 중순 면접시험, 12월말 최종합격자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법시험관리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행시 1차 시험일자는 행자부내에서 최종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자부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3월1일 전후로 행시1차 시험일자가 정해질 것이다"라고 밝혀 행정고시는 3월1일을 전후한 시기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행시는 지난해보다 시험일정을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 사시의 경우는 2월 18일, 행시는 3월4일에 시험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