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교 국회사무처 고시계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고시담당 서덕교입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서나마 법률저널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 수험생활을 하면서 법률저널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수험생의 동반자로서 법률저널이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공무원조직은 전환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혁신의 표어 아래 진행되고 있는 중앙 정부에서의 성과 관리 시스템의 도입, 공공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의 이른바 ‘공무원 퇴출제’, 개방형 직위의 확대를 포함한 채용 제도의 변화 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 조직의 변화를 수험생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법률저널을 통해 국회공무원 채용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공무원 채용제도를 크게 살펴보면 공채와 특채로 구분되나 여기서는 공채제도에 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시행하는 공채시험은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등고시와 8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그리고 경위직?속기직?사서직을 채용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행정직의 경우는 입법고시와 8급 공채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채제도의 핵심인 입법고등고시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1976년 제1회 시험이 시작된 이래 금년에 제2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이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다 이후부터는 국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류는 일반행정직?재경직?법제직으로 구성되며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은 공직적성평가(PSAT)로 시행되고 제2차 시험은 각 직류별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 등 총 5과목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제1차 시험은 1～2월 중에 시행되고 2차 시험은 3～4월 중에 시행합니다. 3차 면접 시험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병행하고 있으며, 외국어 면접 방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법고시에 합격할 경우 합격 후 약 9주간의 교육 후 각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법제실 법제관 또는 사무처 계선조직의 담당(계장), 예산정책처의 분석관 및 평가관으로 보직을 부여받아 근무를 하게 되고 대략 3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 직위 및 직무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입법조사관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예산안, 결산, 행정입법, 청원 등 각종 민원에 대한 사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외 국정감?조사, 상임위 회의시 의사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제관은 행정부의 법제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성안은 법제처에서 하게 되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법제실에서 성안하게 되며 법률안의 성안을 법제관이 하게 됩니다. 물론 법제관이라고 모두 법제직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전술한 대로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회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법제와 예?결산 업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외 사무처 계장(담당)은 일반 행정부의 조직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관 및 평가관은 정부 예산에 대한 분석보고서 및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8급 공채의 경우 매년 입법고시 종료 후 시험이 시작되어 일반적으로 6월경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시험과목은 6과목입니다. 역시 입법고시처럼 교육 후 위원회, 법제실, 계선조직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9급 공채는 8급 공채 종료 후 시험이 시작되어 일반적으로 7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하나 이는 행정직이 아닌 경위, 속기, 사서직 채용시험입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부의 위상강화에 따른 조직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에 비례해서 국회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 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국회 채용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비록 현재 외롭고 힘들지라도 이를 극복해 낸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법률저널의 창간 9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이런 설명기회를 마련해 준 법률저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률저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