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 채점의원, "쟁점 미접근 답안지 많다"
형법, 민소법 등 당락 좌우할 듯
올 사법시험 2차 발표일이 20여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2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지가 그 동안 2차 시험의 채점을 담당한 교수들의 다양한 채점의견을 분석한 결과 형법과 민소법이 예상외로 답안구성의 차가 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예년보다 쉽다는 전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제2문의 2의 "포섭의 착오"는 포인트를 전혀 잡지 못하여 채점교수가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할 정도로 백지에 가까운 답안이 상당히 많았다는 평이다.
채점을 담당한 모교수는 "포섭의 착오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채택한 교과서에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나 대학 수업을 제대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논점을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도의 문제를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지엽적인 문제에는 정통한 수험생들도 기본이 되는 이론을 간과하는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소법의 경우도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는 평이나, '소장부본송달날자'에서 포인트를 잡지 못한 답안이 많았다고 모교수는 밝혔다. 전후 어느 부분이 먼저 받았느냐가 중요한 논점이나 이를 벗어난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작은 문제는 답안간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답안이 많았다는 채점평이다.
금번 채점교수들은 한결같이 "선발 인원의 확대로 채점할 분량이 많이 늘어 상당히 힘들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병행해야 하고,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 꼼꼼하게 채점하다 보니 하루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서 강행군을 해야 했다"고 채점상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한 "답안 보관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합숙으로 채점에만 전념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퇴근하면서 채점을 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채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는 "내년부터 답안지의 분량을 축소하고 정답근거제시형 등의 비중강화를 통해 채점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