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추진방안

시간제

근무

확대 범위

대상

○ 모든공무원  * 정무직, 특정직공무원 제외

인정 사유, 기관 및 분야

○ 제한없음

허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 범위 내(월단위로 허용)

복무분야

1주당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근무유형

 ○ 기관 자율 원칙하에 다양한 근무형태 인정

 *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

  *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불인정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시간제근무 권장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

병가

○ 60일 인정

보수분야

봉급

 ○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

    으로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수당

○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승진소요최저년수․승급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성과관리

 ○ 시간제근무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등하게 처리

  - 단,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시 ‘당해계급 근무년수’는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정방식(근무시간에 비례)을 적용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중앙행정 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단기 국내훈련은 인정, 장기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은 불인정

정원관리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정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업무공백문제

해결방안

 ○ 시간제 근무시간이 전일근무 시간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부서 내에서 대체근무자 지정․운영 → 업무대행수당 지급 가능

 ○ 시간제 근무시간이 전일근무 시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당해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기간동안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또는 대체인력 뱅크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