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시험의 '출제형식' 변경으로 전례없이 낮은 합격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가슴 조아리며 발표일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탓에 예측한 기관마다 차이가 커 수험생들을 더욱 종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본지 게시판은 수험생들 사이에 '74점대'와 '72점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온갖 '설(說)'과 '낚시글(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실과 다르거나 엉뚱한 내용을 내용과는 관계없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리는 글)의 바다가 된 셈이다.
이렇듯 발표까지 수험생들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하려 해도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딱히 달리 할 일도 찾지 못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는 게 수험생들의 생리다. 발표일이 빠르고 늦음이 수험생들에게는 그만큼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순리다. 법무부가 수험생들이 이런 입장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합격자 발표를 앞당겼지만 그럼에도 발표때까지 5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수험생들은 더욱 앞당겨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차시험 후 이의제기와 정답확정회의를 통한 정답확정 등의 채점과정을 거치는 한 더 이상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당사자인 수험생들이 합격선 논란의 중심에서 아슬아슬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가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채점의 프로세스 단축을 심도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학수능시험처럼 답안지 보완 등 수작업을 없애고 답안지 그대로 컴퓨터로 채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발표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답안지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선 답안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무슨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되겠느냐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1년 간의 고된 수고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도 수긍하겠다는 대부분 수험생들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첫 번째 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면 좀더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정답확정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현재 공고대로라면 정답확정까지 한달 이상 걸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과정이다. 이의제기 기간은 수험생들이 근거를 찾아야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더 이상 단축은 어렵다고 본다. 정답확정이 길어지는 주 요인은 정답확정회의다. 현재 정답확정회의는 전원합의제로 이뤄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결렬되면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연히 채점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도 지난 6일 1차 정답확정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과목에선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3일 2차회의로 미뤄졌고 3차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1차회의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답확정회의 전원합의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전원합의제로 정답이 결정됐다고 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다수결로 확정했다고 해서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문제에 대한 소송은 결정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전원합의제로 발표를 늦출 필요도 없이 다수결로 1차회의에서 확정, 공개하고 합격자 발표를 더 당기는 게 진정 대다수 수험생을 위한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