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책형 13번(3책형 16번)에 45건 집중
행시 ‘복수정답 없음’ 확정
지난달 15일에 치러졌던 사법시험 1차시험에 대한 이의제기 집계 결과 총 46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179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헌법 1책형 13번(3책형 16번) 문항에는 이의제기가 45건이나 접수돼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사법시험보다 5일 먼저 치러졌던 행·외시 1차 PSAT 시험에 대한 최종정답도 발표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PSAT 3개 영역 총 30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복수정답 없음’으로 가답안을 최종답안으로 확정지었다. PSAT 시험은 2004년 외무고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차시험은 사시와 행·외시 모두 체감난이도는 높았으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년보다 불거지진 않았다. 이의제기 건수를 비교해보면 이런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사법시험 1차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근 3년간 점점 떨어졌다. 행·외시 1차 PSAT 시험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논란은 훨씬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제기 건수는 문제의 신뢰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가 줄어드는 현상은 최근의 1차시험 문제들이 확고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49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대한 과목별 이의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헌법 8문항 63건, 민법 7문항 21건, 형법 7문항 34건, 국제법 3문항 3건, 노동법 4문항 26건, 국제거래법 1문항 1건, 조세법 1문항 1건, 지적재산권법 2문항 2건, 경제법 12문항 27건, 형사정책 1문항 1건이 제기되었고 법철학은 이의제기가 없었다.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된 헌법에서는 특히 1책형 13번(3책형 16번) 문항에 45건의 이의제기가 집중되어 논란이 가장 많은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과목 중 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원망이 이어졌던 경제법과 노동법에서도 지난해보다 이의제기가 곱절 이상 많았다. 특히 경제법은 타과목에 비해 훨씬 많은 12문항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수험생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어 법무부가 복수정답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경제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돼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기된 이의제기를 면밀하게 검토해 3월 19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나 당겨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