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령 29.5세...남자 31.42세·여자 28.38세
신임 예비판사 90명을 분석해보니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신임 예비판사로 임용된 9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더욱 심화되었고, 외고 출신이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판사의 전체 평균연령(출생연도 기준)은 29.50세로 지난해(29.51세)와 비슷했다. 2005년 29.71세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본지가 21일자로 단행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신임 예비판사로 임용된 90명의 신원을 확인,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52명인 57.8%로 지난해 52.2%(92명중 48명)보다 편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6기 서울대 출신의 연수생 비율 34.1%에 비해 18.1% 포인트(P)나 높은 수치로 지난해(14.5%P)보다 더욱 높아졌다.
다음으로 연세대 출신이 13.3%(12명)로 지난해 5.4%(5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해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5.2%(14명)로 서울대 뒤를 이었던 고려대는 올해는 8.9%(8명)에 그쳤다. 지난해 2명에 그쳤던 한양대는 5명(5.6%)으로 껑충 올랐고, 반면 5명(5.4%)이었던 성균관대는 3명(3.3%)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0명(10.9%)을 배출해 여풍의 중심에 섰던 이화여대는 3명(3.3%)에 그쳐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올해 여성 예비판사의 비율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화여대 출신은 크게 감소했고, 36기 연수생 비율 3.9%에 비해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경찰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전남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이 각 1명씩 배출했다.
최근 사법시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외국어고 출신자 비율이 예비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명 이상 배출한 전국 71개교 중에서 외국어고 출신자는 7개교에서 23명을 배출해 25.6%를 차지했다. 2004년 4.4%, 2005년 10.9%, 2006년 13.8%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고교는 역시 대원외고와 한영외고가 각 7명으로 단연 선두다. 다음으로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대전외고 각 2명, 이화여자외고가 1명을 배출했다. 과학고에서는 서울과학고와 전북과학고가 각 1명씩 배출했다. 일반고교에서는 춘천여고, 현대고, 숙명여고가 각 2명을 배출했다.
연령분석에서 남자 예비판사 33명(36.7%)의 평균연령은 31.42세로 지난해(31.73세)에 비해 낮아진 반면 여자 예비판사 57명(63.3%)의 평균연령은 28.02세에서 28.38세로 오히려 높아졌다. 최고령 예비판사는 38세(2명)로 지난해와 같았고 모두 여자다. 최연소는 25세(4명)로 1세 높아진 것이며 역시 모두 여자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7세가 17명(18.9%)으로 가장 많았으며, 26세 13명(14.4%), 30세와 29세 각 9명, 32세와 28세 각 8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본적지 기준)로는 서울 출신이 23명인 25.6%로 지난해 27.2%(25명)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서울의 강세가 여전했다. 다음으로 경남(12명, 13.3%), 전남(9명, 10%), 경북(8명, 8.9%) 등이 다수를 배출했고, 지난해 한명도 없었던 강원이 5명으로 다수를 배출했다.
[신임 법관·예비판사 면면을 살펴보니]
다양한 전공과 경력 보유자 많아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판사 97명, 예비판사 90명 등 신임법관 187명에 대한 명명식을 거행했다.
신임 판사 97명은 2년간 예비판사를 거친 사법연수원 34기(33기 1명 포함)로 여성은 47명(48%) 이었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으로 여성법관은 319명으로 전체의 15.4%(예비판사 제외)를 차지했다. 예비판사를 포함할 경우 431명(19.1%)으로 전체 판사의 20%에 육박하게 됐다.
예비판사 90명은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36기(35기 1명 포함)로 여성은 57명(63%)으로 절반이 넘어 예비판사 여성시대를 예고했다.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 후 가족들과 경축소연이 열렸다. 경축소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신임법관 중에는 어느 해보다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보유자들이 포함되었고 법조인 가족도 적지 않았다.
박영수 청주지법 예비판사는 고등학교 교사에서 판사가 된 경우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93년부터 동일여고에서 7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곽경평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32기)가 남편으로 부부 판사 대열에 들었다.
변리사 경력의 예비판사도 많았다. 이현주 대전지법 예비판사는 약사 자격에다 변리사시험까지 합격. 8년간 변리사 업무 경력의 소유자다.
김국식 부산지법 예비판사 등 이공계 대학 출신도 10여 명에 이른다. 외국어 능통자도 있다. 정하경 서울남부지법 예비판사는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동시통역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시험까지 합격한 베테랑이다.
서울중앙지법 송인경 판사는 한살 터울의 아래인 송현경 부산지법 판사와 함께 자매판사가 됐다. 이재경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외조부이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모부로 법조인 가족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