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합격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한해였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잊고 싶은 한해였을 것이다. 말도 많고 변화도 많았던 올 한해를 수험가에서 논란이 된 핫이슈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
7. “상황형 질의 중심” - 면접강화에 찬반 공방 뜨거워
최근 국가직을 비롯 각 지자체마다 필기시험 대비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면접에 대한 불안감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국가직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한 수험생은 “면접시험을 의례적 과정으로 보고 준비없이 시험을 준비하다 지난해 낭패를 봤다”면서 “전체적인 진행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면접에 대한 준비과정이 수험생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올해 실시된 각종 면접시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년의 면접형태와 큰 차이는 없었다. 면접형태는 면접관 앞에 각 조별로 응시생이 입실하여 그룹면접 또는 개별면접으로 진행됐고, 평균 한 조에 10분에서 20분사이의 시간이 소요됐다. 질문내용은 주로 공무원에 지원한 동기, 직렬별 업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많아 지난해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하지만 높아진 경쟁률만큼 수험생들이 면접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상상을 불허한다. 단순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보다는 면접점수를 반영, 필기시험과 관계없이 탈락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면접시험의 강화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공무원 면접시험의 표준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준화된 면접질문 및 평가기준’을 통해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8. “이의제기하면 뭘 해” - 문제는 공개안해도 이의제기는 많아
공무원시험의 경우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 제도도 없는데,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6년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란은 7급시험 응시생들의 이의제기 글로 가득했다. 국어 ‘망종’ 한자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수험생 나름의 근거와 함께 정답을 제시하고, 복수정답 등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공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또 문제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해도 반영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답시비가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7급공채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제기한 의견은, 시험위원단으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이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케 한 후, 채점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실제도 시험위원단에서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된 문제를 검토하는 지 조차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도상의 미비가 결국 수험생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수험생들의 불만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를 리 있나. 중앙인사위원회도 문제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했지만 여타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면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는 논란문제외 전문제에 걸쳐 시험위원단에서 재차 논의하므로 시험기관을 믿고 차분히 발표일을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기시험만 끝나면 벌어지는 수험생과 시험기관간의 공방. 해결책은 나와 있는데, 실행이 어려운 현실에서 언제까지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지... 수험가의 한숨은 오늘도 이어진다.
9. ‘연령제한 폐지’ 장기 과제로 - 9급응시연령 헌재와 인권위 이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9급 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련 조항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촉발된 응시연령제한 폐지문제가 장기적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확인됐다.
공무원임용 연령제한 폐지와 관련 2006년 10월 3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시연령 제한 폐지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등의 채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응시연령에 인접한 수험생이나 이미 응시연령을 넘긴 수험생들의 바람은 당연히 응시연령의 조정 또는 폐지다. 이를 반영하듯 응시연령 관련 민원 제기를 보면 2003년 7건, 2004년 15건, 2005년 20건, 2006년 4건 등 총 46건에 이른다.
당장 내년이면 응시연령 제한에 걸려 시험을 보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넘김에 따라 초조함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10. 직렬통합, 직종 축소 논의 활발 - 소수직렬 통폐합
국가직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인 직군·직렬 체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편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급의 경우 8개 직군 및 직렬을 행정과 기술 2개 직군 및 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2직군 21직렬로 통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직군·직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도모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으며, 그동안 실제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직급별 인원 및 보직수의 차이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승진이나 보직관리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유사직렬을 기능·성격에 따라 대(大)직렬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가제도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5년 4급 이상 직군·직렬체제개편을 완료하고, 2006년에 2단계로 5급 이하 직군·직렬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중앙부처와 달리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면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직렬 간에 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지난 3월～10월까지 자치단체와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지방적 특성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행정직렬 등에 비해 승진·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직군·직렬 개편을 위해 자치단체 의견수렴, 실태분석, 토론회 등 지방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러한 직군·직렬 개편을 위해 11월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연내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작업 등을 고려해 6개월 이상의 경과조치를 두어 2007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