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다사다난했던 2006년 수험가 Hot 이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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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다사다난했던 2006년 수험가 Hot 이슈! -2
  • 법률저널
  • 승인 2006.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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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도 공부하자! 원서접수 축소에 혼란

2. 공무원 개편 논의 본격화

3. 유공자 수혜자 범위 5%로 축소

4. 문제공개, 합격자 발표 단축은 언제쯤이나

5. 공무원 인기 못 말린다. 출원률 매년 증가

6. 합격이 우선이다. 교정적 특수 인기

7. 면접강화에 따른 찬반 공방 뜨거워

8. 문제는 공개안해도 이의제기는 많아

9. 9급 응시연령 놓고 헌재와 인권위 이견

10. 직렬통합, 직종축소 논의 활발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합격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한해였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잊고 싶은 한해였을 것이다. 말도 많고 변화도 많았던 올 한해를 수험가에서 논란이 된 핫이슈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




 4. “예산부족, 듣고 싶지 않다” - 문제공개. 합격자 발표 단축 논란


  


7, 9급 공무원 수험생의 숙원사업인 문제공개가 올해도 예산상의 이유로 해를 넘겼다. 언제쯤이나 공개가 가능할 것인지, 내년부터 법원직도 문제를 공개한다는 발표로 인해 공무원생들의 문제공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합격자 발표 단축과 관련해서는 경찰시험이 부럽다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하소연이다. 올 1차 순경 및 101단 필기시험은 시험 후 4-5일만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발표일이 빠르다보니 수험생들은 시간의 낭비 없이 곧바로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등은 합격자 발표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다. 올해 국가직 9급시험은 무려 110일만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7급시험은 70일이나 걸렸다. 시험마다 응시인원, 절차 등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경찰 4일, 국회 8급 13일, 법원직 9급 11일 등과 비교하면 국가직 시험의 채점 기간이 이처럼 긴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 수험생들은 경찰시험이라 해서 다른 시험처럼 특별한 채점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며 부러워한다. 물론 국가직 시험의 경우 직렬별 응시인원이 경찰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컴퓨터로 채점을 한다고 해도 국가직시험의 경우 다양한 직렬, 많은 응시인원과 타시험과의 일정 등을 고려해 발표일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수험생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철저한 채점관리를 위해서는 꼼꼼한 채점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의 불안한 심정을 헤아려 발표일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공개와 함께 채점기간을 줄여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합격자 발표는 입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시험기관별로 시험일정에 맞추어 결정하게 된다. 시험기관들은 시험이 끝난 후 검수과정과 채점과정 이후 확인, 검토과정 등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발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전산화를 통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험기관은 예산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하소연한다. 



 5. “집집마다 공무원 수험생” - 공무원 인기 못 말려

   

올 4월 8일 실시된 국가직 9급의 출원자가 187,562명을 기록했다. 실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72.2%인 135,487명이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최초선발예정인원 1,936명에 출원인원이 11만6,509명, 실제 응시인원은 7만8,252명으로 67.2%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최종합격인원은 1,883명이었다. 2004년에는 최초선발예정인원 2,121명에 16만1,613명이 접수, 10만9,718명이 응시하여 67.9%의 응시율을 보였고, 지난해는 최초 선발예정인원 2,350명에 출원인원이 178,807명, 응시인원은 12만3,626명으로 69.2%의 응시율을 보였다. 직렬별로는 행정직렬은 2003년 67.5%, 2004년 69.9%, 2005년 70.2%로 증가했는데 반해 공안직렬의 경우는 2003년 69.3%, 2004년 70.2%, 2005년 69.9%로 비슷한 수준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응시율이 증가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증가했고 취업에 대한 열기가 공무원시험에까지 미쳐 소중한 응시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태도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국가직 9급시험 응시현황


































 


선발예정인원


출원자


응시자 


응시율


2003년


1,939


116,509


78,252


67.1%


2004년


2,121


161,613


109,718


67.8%


2005년


2,350


178,807


123,626


69.1%


2006년


2,900


187,562


135,487


72.2%




6. “직렬과 관계없이 합격이 우선이다” -  교정직 특채 인기



올 상반기 국가직 시험이 끝난 후 수험가는 교정직 특채시험에 시선이 모아졌다.

 교정직 특채시험 선발인원은 일반 921(남 842․여 79)명, 자격증 소지자 선발인원 82명(임상심리사 2급자격증 소지자 47명,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35명)등 총 1,003명으로 시험과목은 교정학 개론과 형사소송법 개론 2과목(각 과목당 25문항씩)으로 법원, 검찰 등 수험생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응시연령은 20세에서 40세까지로 노장 수험생들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특채에 임했다.

 

원서접수 결과 총 1,003명 선발에 총 25,331명이 출원하여 평균 25.2대 1의 경쟁률를 보였다.

 

공무원시험에 대한 어려움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던 가운데 가뭄속의 단비 같았던 이번 교정직 특채 시험은 그동안 수험가를 중심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져 왔는데, 당초의 기대를 반영하듯 국가직 공채에서 보여 왔던 경쟁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출원규모를 보여 주었다.

 

지난 4월 8일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선발과정에서는 당초 교정직에 대한 경쟁률이 남 15.2대1, 여 24.7대1을 보였고, 7급 국가직 공채에 대한 경쟁률도 교정직 32.7대1, 교회직 10대1, 분류직 17.2대1 등의 경쟁률을 보이기는 했으나 선발인원대비 출원규모를 감안한다면 이번 교정직 특채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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