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변호사/시인

미국의 중간선거와 론스타

지난 7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2년 만에 민주당이 미국하원을 장악한 중간선거결과는 공화당 부시 정권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를 레임덕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정치평론가들의 훈수가 점입가경이다. 상원 중간선거의 최대격전지인 몬태나주와 버지니아주에서도 민주당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무소속의원들까지 포함하여 51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하게 되어 상원마저 장악하게 된 중간선거결과는 제일 처음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장으로 교체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다. 대이라크전쟁에서 최고의 강경노선을 밟아왔던 럼스펠드, 대북정책에 대하여도 매파의 선봉에 섰던 그가 단칼에 잘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라크 전쟁터에서 왜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영령에 명복을 빌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중간선거의 공화당 최대 참패원인은 이라크전쟁 및 공화당의원들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응징이었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외교정책을 다루는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의원 톰 랜토스의 제일성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란도 방문하겠다고 한다. 랜토스는 그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대북직접협상을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나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북한과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PSI를 실시하거나 대북경제제재를 가하는 등의 강경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를 보장해 주고, 북한이 군수물자를 수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투자를 하여 자립갱생권을 보장해주면 된다. 북한의 싼 인건비와 노동력을 활용하여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몇 개 더 조성하여 북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여 주고, 북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필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추가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 등 세계각국으로 수출하여 외화획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된다. 거기에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지급하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하여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을 사죄하고 그에 대하여 적어도 100억불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그 보상금은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종자돈이 될 것이다. 북한은 건전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틀림없이 핵무기 및 전쟁을 포기할 것이다. 한 해 동안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미국의 전비만 해도 1,00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의 일부만이라도 전쟁이 아닌 경제적 투자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갈등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이러한 견해를 유야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계속하여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며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보천치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고, 절대 미국이 무력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고,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친구로, 동맹관계를 맺겠다는데 북한이 왜 거부를 하겠는가?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흑색선전에 너무나 세뇌되었다. 북한만 거론되면 모든 뇌세포가 경직되고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게끔 부지불식간에 학습되어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지 결코 우리 한국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도 비료가 부족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지난 수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상당수의 북한 주민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 빈곤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언제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해올지 두려워 떨고 있다. 북핵사태를 비롯한 북한의 몸짓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지 우리 한국과 미국 등을 쳐들어오겠다는 침략의지로 해석할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부시 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자국 군인들의 목숨만 3,000명 가까이 잃었을 뿐, 죄 없는 이라크인들을 적게는 10만 명 이상, 많게는 3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앗아갔을 뿐이다. 그 전쟁의 여파는 적어도 2세대는 간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5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가 된다. 전쟁으로는 어떠한 분쟁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수십 년 상흔과 고통을 안겨 줄 뿐이다. 이번 중간선거의 의미를 부시 대통령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중간선거 와중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이로 한국이 시끄럽다. 검찰에 의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 기각되었는데도 검찰은 다음 주쯤 수사내용을 보완하여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The Lone Star라는 상호의 금융회사 뒤편으로 부시 대통령의 고향 텍사스州의 州旗인 The Lone Star flag이 펄럭이는 것이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인수과정에 어떤 복마전이 펼쳐졌는지 시원스레 밝혀지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할 일이다. 이 땅에 진정 정의의 외로운 별이 반짝일 수는 없는 것인가......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