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44% 선호, 형사정책 약 4% 정도 감소
형사정책, 출제지침서 공개로 다시 논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출제범위 축소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법률선택과목의 출제범위를 종래의 관행대로 전 범위내에서 문제은행을 구성하기로 확정한 이후 법률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특정과목에 편중,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인터넷 사이트(www.lec.co.kr)와 전화설문을 통해 지난주 동안 조사한 결과 총 1,272명의 설문 응답자 중 경제법이 561명인 44.1%로 가장 높았고 형사정책이 201명인 15.8%, 노동법이 180명인 14.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제법(10.6%) 법철학(6.4%) 지적재산권법(5.4%) 조세법(1.9%) 국제거래법(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8월초 조사에서는 총 1,380명의 응답자가운데 경제법이 516명인 37.4%로 가장 높았고 형사정책이 273명인 19.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법(13.0%) 국제법(12.6%) 법철학(7.4%) 지적재산권법(5.7%) 조세법(3.5%) 국제거래법(0.7%) 등의 순으로 응답했었다.
법률선택과중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경제법이었고 최근 과목축소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정책이 그 뒤를 노동법, 국제법 등은 꾸준한 점유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형사정책과 국제법은 지난번 조사때보다 감소, 과목축소에 따른 위험부담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은 법률선택과목의 배점 비율이 낮아졌지만 출제범위 외에도 신경향문제반영, 용이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부담있는 과목선택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험범위축소로 논란이 되었던 형사정책과목에 일부 교수가 개인 홈페이지에 '형사정책출제범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어 범위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려대 배종수 교수는 지난 달 21일 개인홈페이지(www.profbae.com)에 "내년도 형사정책의 편장별목록(출제분야)은 서론 10%, 범죄론 25%, 대책론 30%, 소년범죄 25%, 기타 10% 로 교정학은 제외되었다"고 밝히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선정은 법무부가 내용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출제위원과 시험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면서 수험생들의 현명한 선택과 예측가능성의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관계자는 "편장별분류내용은 맞지만 대책론 30% 안에 교정학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고 밝혔다.
형사정책 범위축소를 둘러싼 논란의 해결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범위축소가 확실하다는 학회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팽팽한 입장차의 희생양은 수험생일 수 밖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은행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문제 출제에 대한 권한은 출제위원들의 권한이므로 형사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끝은 내년도 1차 시험 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