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복원은 싫다”

법률저널
승인 2006.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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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정답 공개, 인터넷 서명 한창

공무원 수험생들의 희망사항인 문제공개를 위해 수험생들이 직접 나섰다.

다음카페내 ‘9급 공무원시험 정보방’에서는 문제공개를 위해 수험생들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수험생들의 이러한 모습은 시험이 끝나면 벌어지는 문제복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서 시작, 시험기관의 문제공개에 대한 의지부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험기관들은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하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공개를 피하고 있고, 추후 시험개편에 맞춰 문제공개 여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 카페 관리자인 윤신철씨는 “34만명 수험생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다음 카페 9급 공무원 시험 정보방도 동시 접속자가 천명을 넘는 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다. 해마다 국가직 시험이 있는 날이다. 월해는 4월 9일이었다”면서 “시험장에서 1번의 시험을 친 수험생들은 문제 복원이라는 시험 아닌 2번째 시험을 치루기 위해 카페에 모이기 때문”이라며 문제공개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일시에 사라지고 문제공개를 통해 공무원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공개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문제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 자체의 공신력을 들고 있다. 시험이 끝나면 벌어지는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수험생간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공개는 이의제기 제도를 수반함으로 사전에 출제오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시험 문제의 공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수험생간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은 자신이 본 시험 문제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후적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절차적으로 모든 부담을 수험생이 안을 수는 없다. 이런 문제점도 문제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특히 고시 등 타시험에서는 이미 문제공개 제도가 실시된 지 오래인데 유독 공무원시험에서만 출제방식이나 다양한 직렬 때문에 문제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시험기관이 매번 주장하는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높다. 국가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데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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