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증원 놓고 논란

법률저널
승인 2006.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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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증원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단체의 보고서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평균 2,232명의 초·중·고 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2007∼2020년 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저출산과 주5제 실시 등 학생수 감소원인에도 불구하고 교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현재 25.9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중학교는 20.9시간에서 18시간으로, 고등학교는 17.7시간을 16시간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9만 1702명의 교사가 2020년까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학생수 감소와 주5일 수업으로 인한 교사 감소분을 제외하면 모두 3만1242명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연구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 9일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교원수요를 예측한 결과 초등학교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예측조사에는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안, 학교급별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감축 계획안,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토요 휴무제 등의 정책 변수가 고려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처럼 초등교원이 양성되면 수년내에 대규모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교대 정원 감축 등의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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