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났다. 국민의힘의 대패다. 많은 자유 우파들이 걱정한다. 대한민국은 과연 지속될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공화주의 나라로? 자유시장경제의 나라로 재산권이 보장되고 기업의 자유가 향유되는 나라로 존속될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경제적 풍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부 조직 때문이 아니다. 상부 조직 때문이다. 국민 때문 아니다. 정치인들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임받지도 않은 채 나라의 근간과 체제를 바꾸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가득 메우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전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막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분탕질을 막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국가와 헌법을 지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여기서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좌파들의 체제전복 시도를 막아내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헌법과 법률 내에 있는 방법이라면. 범죄인들이 대거 국회로 진입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 지위를 셀프 방탄에 쓰려고 할 것이다. 방치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자유우파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애국심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욱 자유롭게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 개혁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감한 개혁, 그리고 중단없는 개혁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 요인은 국정운영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데 대한 불만이 쌓여 정권 심판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 2년간 30%대를 넘지 못한 것도 윤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지지층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이 이재명의 대장동은 물론 권순일 등 50억 클럽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여당의 당 대표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붉은 실’(Red Thread,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말로 작품의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주제나 논지를 일컫는다)을 놓친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이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경고 발언에 대해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국민을 실망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사실 국민이 애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외교도 아니었고 경제도 아니었다. 검찰총장 출신이 외교와 경제를 능수능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하고 몰상식적인 정치를 청산해 달라는 것이었다. 문재인에게 빌붙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사익 추구에 눈이 먼 정치 모리배와 법피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사 등에 있어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머리를 숙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 붉은 실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의 시작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애초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건 기자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한 차례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것은 붉은 실을 놓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정치지도자는 한순간도 국민과의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소통을 멈출 때 정치지도자는 방향을 잃고 국민에게서 멀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정말 늦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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