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53)-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과 수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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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53)-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과 수사 시급하다
  • 강신업
  • 승인 2024.03.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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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하, 김봉현)이 2024. 3. 13. 폭로한 ‘민주당의 김봉현 회유 정치공작’은 민주당발 정치공작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봉현 회장이 공개한 정치공작의 경로는 “정치공작의 목적에 따른 대상 설정 => 정치공작 대상에 접근 => 정치공작 대상이 처한 환경에 맞는 호의 제공 => 정치공작 대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히 유도=> 정치공작 목적 달성 => 특정한 시기에 언론에 폭로”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발 정치공작, 가령 김대업 ‘병풍 공작’, 김경수 ‘드루킹 공작’,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 공작’ 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봉현은 민주당은 중요한 때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고, 매번 그때마다 정치공작 대상을 바꿔가며 그에 따른 인물들을 투입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정치공작을 위해서 그 대상을 설정하고 사전에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접근하는 방식은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표적이 된 당사자들은 피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고한 국민이 정치공작의 대상이 되고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어떻게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또 김봉현은 자신을 찾아와 도와준다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정치공작을 위한 도구 노릇을 했다고 말한다. 일면식도 없던 이 변호사가 구치소로 자신을 찾아왔고, 민주당 편에 서서 검찰을 공격하는 ‘입장문’을 작성해주면 자신이 사전에 청와대와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그 문건을 폭로할 것이고, 문건이 폭로되면 ‘완전 핵폭탄이 되어 모든 걸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문건이 폭로되면서 ‘추윤대전’이 발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법무부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는가 하면 당시 검찰에서 하던 ‘라임 관련 정치인 수사’, ‘추미애 아들 병역비리 수사’가 좌절되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추진하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지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분리 영장 방지법’까지 발의해 주었는데, 이는 자신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었고, 심지어 그 입법 발의문의 모든 내용을 자신과 이 변호사가 작성했는데, 그대로 입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김봉현 본인뿐 아니라 당시 자신을 변호하던 여러 명의 변호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것이 김봉현의 증언이다.

김봉현은 이번에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 공작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과거 이 변호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중 한 명인 이모 씨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을 그 사람과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고, 당시는 자신이 이 변호사와 한배를 탔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이모 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는데, 이 변호사가 그에게 접근해 제2의 김봉현 입장문, 즉 이 씨의 입장문을 받아내서 이것을 터뜨리려는 공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바로 최재영 목사의 ‘몰카 공작’이라는 게 김봉현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한 소위 ‘도이치 모터스 공작’으로 대선 승리를 도모하고자 김봉현을 통해 이모 씨와 그 부인에게까지 접근해 소위 ‘도이치 공범의 입장문’을 입수하려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같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재영을 통해 파우치 선물을 갖고 접근해서 그 장면을 몰카에 담아 공개하는 방법으로 ‘총선 공작’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정치공작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고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훔치는 국정농단이다. 그런데 김봉현이 폭로한 민주당 정치공작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봉현의 폭로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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