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총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하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결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법률을 제정하며, 정부의 운영을 감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구현된다.
그러나 최근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국회의 이러한 엄숙한 기능과 역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은 마치 형사 법정의 출석부를 연상시키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을 차지했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2번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후보에서 사퇴했던 신장식 대변인이 4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8번을 차지했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10번에 올랐다.
이 명단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 대부분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심지어 그중 몇몇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성을 통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후보자들을 앞세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마치 법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법의 도피처로 여기는 것 같다. 이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할 뿐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들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적인 책임에 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높은 신뢰와 책임감을 요구하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개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고도의 윤리적 기준과 강한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국회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기에, 유권자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 윤리성, 정책 비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이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은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다.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곳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민과 법률가, 그리고 정치계는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며, 정치의 신성함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