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치료 연계·재활 프로그램”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취임 때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 재활의 중요성, 전문기관의 치료, 재활 연계 등을 강조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이날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은 셈이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7명을 포함해 160여 명으로 구성된 병원으로서 2016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됐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영훈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료진 등으로부터 병원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치료 사업의 운영현황과 최근 치료보호대상자 급증 상황을 보고 받았다. 실제, 치료보호대상자는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412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참사랑병원이 협력한 결과, 치료보호를 의뢰한 청소년들이 3개월 동안 치료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약을 끊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박 법무부장관은 이어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해 문희갑 소장과 간부직원들로부터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함께 마약사범의 증가 현황(2020년 276명→2023년 337명)을 보고 받았다. 또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 마약 단약 동기 강화를 위한 수강명령 집행 현황, 마약류 검사 실태 및 신종 검사도구 등에서도 보고를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으므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한데 인천참사랑병원처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법무행정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