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실무제요’ 검색서비스도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제공한다.
새로워진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로 본문 내용은 물론 헌법 조문(주제)과 법령별로도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 확대·축소 등이 가능하여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의 요지 16,000여 건을 총 7권으로 담은 발간물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2023년에 제3개정판이 간행됐으며, 이번에 본문 검색과 수록된 법규·서식·판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 관련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법률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실무 정보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https://sccd.ccourt.go.kr)과 헌법재판실무제요(https://practice.ccourt.go.kr) 서비스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 발간자료)와 헌법재판소 도서관 홈페이지(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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